잘못된 선택 코인투자 개인회생 신청사례

2023-04-27

잘못된 선택 코인투자 개인회생 신청사례 — 사례 요약

코인 투자 손실과 손실 만회를 위한 재투자로 약 1억 9,824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52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90.35%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아 청산가치가 낮았고, 코인·주식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사례 당시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9,824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52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90.35% 탕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코인 투자 손실금 및 재투자로 늘어난 채무의 청산가치 반영 여부
부모 병원비 등 생계 부담 속에서 발생한 채무 경위
낮은 급여에 따른 가용소득 산정

해결 과정

서울회생법원의 코인·주식 손실금 청산가치 미산입 실무준칙(사례 당시 기준)에 따라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약 1,000만 원 수준으로 청산가치가 높지 않아 가용소득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521,815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8,785,700원(약 1,879만 원)입니다.
채무액 198,242,749원 가운데 약 1,879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9.5%입니다.
재산 가치는 10,000,000원(약 1,00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79,2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5%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57,385원(약 15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코인 투자 손실과 재투자로 생긴 채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률 90.35%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가능 여부는 소득·재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서울회생법원이 코인·주식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사례 당시 기준)에 따라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원별·시기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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