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무리한 비트코인 투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 — 사례 요약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어 약 1억 7,243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인 가구로 비교적 소득이 높아 월 변제금이 약 30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7,243만 원
-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305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34.6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대출을 이용한 가상화폐 투자 손실 채무
- 1인 가구·높은 소득에 따른 가용소득 산정
해결 과정
- 월 소득 약 430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해 36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3,054,73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09,970,604원(약 10,997만 원)입니다.
- 채무액 172,427,056원 가운데 약 10,99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63.8%입니다.
- 재산 가치는 11,428,357원(약 1,143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4,301,467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7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5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대출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투자 손실금의 처리는 관할 법원과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소득이 높으면 탕감률은 어떻게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1인 가구로 소득이 비교적 높아 월 변제금이 약 305만 원이었고 탕감률은 34.6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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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30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부산 회생 법원
채무액 : 172,427,056원
재산 가치 : 11,428,357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4,301,467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일찍이 취업전선에 뛰어 들었고 기술을 익히면서 남들보다 빠르게 직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에 몰두한 탓에 주변 친구들은 가정을 이룬 나이에 자신은 아직 혼자였던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생각만 했는데요.
부업을 하기도 했지만 수익이 마땅치 않았고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중 비트코인을 통해 수익을 봤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 오자 하나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고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통해서 투자를 시작한 것입니다.
초심자에게는 행운이 따르기에 수익이 발생하자 큰 결심을 내렸는데 보다 많은 금액을 투입하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대출을 통해서 더 큰 수익을 얻으려던 의뢰인의 행동은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개인회생 #가상화폐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3,054,732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09,970,604원
탕감액 : 62,456,452원
탕감률 : 34.69%

의뢰인은 계속 된 손실에 망연자실 했고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평소보다 많은 일을 해야만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몸을 돌보지 않은 채 일을 하다가 다치는 등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상환이 어렵기도 했는데요.
결국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렀고 코인투자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창 열풍이 불던 시기에 의뢰인과 같은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트레이더라며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를 보고 자신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손실을 본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만 쌓이게 된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문의를 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