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의정부 지방 법원

채무액 : 560,541,813원

재산 가치 : 200,048,26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5,000,00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을 하는데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해 밤낮 없이 일한 끝에 함께 일하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승승장구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이따금씩 힘들 때 옆에 있었던 사람과는 평생 가야 하지만 내가 잘 나갈 때만 옆에 있었던 사람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뢰인에게도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한참 잘 되던 시기에 만난 A라는 사람은 동업을 제안하기도 했고 자주 만나면서 사업의 확장을 꿈꾸고 있었는데요.

그가 보여준 비전 또한 의뢰인이 알지 못하던 세계였기 때문에 덜컥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그만큼 신뢰가 쌓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다가 발등을 찍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뢰인은 A라는 사람과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신뢰를 하게 되었고 결국 사기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위해 쓴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스란히 사기꾼의 배를 불려주는 일이었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억대의 채무였는데요.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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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월 변제금 : 3,753,265원

변제 기간 : 60개월

총 변제액 : 225,196,348원

탕감액 : 335,345,465원

탕감률 : 41.46%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의뢰인 또한 마찬가지였고 체납금을 포함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미납된 국세의 경우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전액 변제를 해야 하는데요.

이후에 다른 금융권 채무를 상환하게 되며 의뢰인 또한 이를 통해 60개월 동안 변제를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납부하는 변제금이 모두 세금을 상환하는데 쓰이고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금융권 채무들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탕감률은 약 41%를 보였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힘든 시기가 찾아오는데 의뢰인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필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 만큼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은 물론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