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사기 피해와 반복 대출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오래 다닌 직장을 퇴사한 뒤 사기성 업체에 취업해 피해를 입고, 교통사고로 수입이 끊기고 창업 손실까지 겹쳐 채무가 늘어난 60대 직장인이 대전지방(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71.6%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9,888만 원, 재산 가치는 약 4,807만 원이었고, 월 약 92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6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9,888만 원
- 관할 법원
- 대전지방(회생)법원
- 월 변제금
- 915,209원
- 변제 기간
- 60개월
- 결과
- 탕감률 71.6%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기성 업체 취업 피해와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신용·자동차 대출
- 교통사고로 인한 소득 단절, 창업 손실, 카드 돌려막기
- 재산 가치 약 4,807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의 60개월 변제 조건
해결 과정
- 60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71.6%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915,209원 × 60개월 = 총 변제액 54,912,540원(약 5,491만 원)입니다.
- 채무액 198,884,295원 가운데 약 5,49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7.6%입니다.
- 재산 가치는 48,072,159원(약 4,807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2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114,945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199,736원(약 220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6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재산이 있는 60대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재산 가치 약 4,807만 원이 있는 60대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92만 원씩 60개월 변제하는 조건으로 탕감률 71.6%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사기 피해와 교통사고로 소득이 끊겨 생긴 빚도 정리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사기성 업체 피해, 교통사고로 인한 소득 단절, 창업 손실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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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3-30
1. 개요
의뢰인은 세 아이의 부양을 책임지며 18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왔으나,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퇴사한 이후 사기성 업체에 취업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를 만회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자동차 대출을 이용하였지만, 채무가 점차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후 오토바이 배달과 택배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교통사고로 수입이 끊겼고, 차량 구매를 위한 추가 대출과 창업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 손실까지 더해지면서 채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수입 3,114,945원, 채무액 198,884,295원인 사건으로, 대전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915,209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54,912,540원으로 개인회생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18년간 근무한 직장 퇴사 후 사기성 업체 취업으로 발생한 피해
의뢰인은 세 아이의 부양을 책임지며 18년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압감과 스트레스로 퇴사한 이후 사기성 업체에 취업하면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자동차 대출을 이용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고 생활을 유지하려는 과정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지만, 빚은 점차 불어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2) 교통사고와 추가 대출로 악화된 생계와 채무
이후 오토바이 배달과 택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수입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차량 구매를 위한 추가 대출까지 받으면서 채무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득을 회복하기 위해 창업을 시도하였으나 운영 손실로 이어졌고,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 돌려막기까지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3)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창업 손실과 추가 대출, 카드 돌려막기 등이 이어지면서 결국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결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자녀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채무 현황은 채무액 198,884,295원, 재산 가치 48,072,159원이며, 직업은 직장인, 수입은 3,114,945원, 부양가족 수는 2명입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198,884,295원
재산 가치: 48,072,159원
직업: 직장인
수입: 3,114,945원
부양가족 수: 2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대전지방(회생)법원
월 변제금: 915,209원
변제 기간: 60개월
총 변제액: 54,912,540원
탕감률: 71.6%
■ 60대 / 채무액 1억 9천 / 직장인 / 대전지방(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