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정리: 인지대·송달료와 마련 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필요한 경우 외부회생위원 보수 예납금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신청 28,800원(서면 32,000원)으로 고정돼 있고, 송달료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이라 채권자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여기에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선임료가 따로 듭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법원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대리인 선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9월 확인 기준 법원 비용과 부수 비용입니다.
| 항목 | 금액(2026년 기준) | 비고 |
|---|---|---|
| 인지대 | 전자신청 28,800원 / 서면 32,000원 | 개시신청 27,000원(서면 30,000원) + 금지명령 1,800원(서면 2,000원)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1회분 금액 | 1회분 5,500원(2025년 6월 1일부터) |
| 외부회생위원 보수 예납 | 약 15만~30만 원 | 영업소득자 등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는 사건. 서울회생법원은 영업소득자 150,000원 안내 |
| 부채증명서 발급 수수료 | 금융기관 한 곳당 약 1만~2만 원 | 영상 설명 기준, 기관마다 다름 |
| 주민등록·소득 서류 발급 | 소액 | 관공서 서류는 신청일 전 2개월 이내 발급분 |
| 대리인 선임료 | 사무실마다 다름 | 법정 금액 없음. 포함 항목을 확인 |
송달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채권자 수별 계산 예시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결정문 등을 보내는 우편 비용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1회분 금액은 2025년 6월 1일부터 5,500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래는 공식에 1회분 5,500원을 넣어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예납액은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예납한 송달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수가 많다면 여유 있게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수 | 계산 | 송달료(예시) |
|---|---|---|
| 5명 | (10 + 5×8) = 50회분 × 5,500원 | 275,000원 |
| 10명 | (10 + 10×8) = 90회분 × 5,500원 | 495,000원 |
| 15명 | (10 + 15×8) = 130회분 × 5,500원 | 715,000원 |
비용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 비용을 내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예납한 비용이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실무에서 기각되는 흔한 이유로 절차 비용 미납을 꼽습니다. 신청 전에 채권자 수를 기준으로 법원 비용을 먼저 계산해 두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마련 방법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금지명령으로 채권자 추심이 멈추고, 첫 변제는 실무상 신청 후 약 90일 무렵 시작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영상에서 이 기간에 그동안 돌려막기에 쓰던 돈이나 신청 전후의 월급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현금을 인출했다면 그 현금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하고, 남은 카드 한도로 비용을 결제하는 것은 금액이 과도하면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선임료 분할납부: 계약 때, 신청 때, 이후 월급날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 흔합니다.
- 가족의 지원: 가족이 비용을 대신 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피해야 할 방법: 대부업체를 끼는 이른바 '개인회생 대출'은 수수료 부담이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카드 한도를 과도하게 쓰게 하거나 카드깡을 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적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신청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안내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신청서·변제계획안·진술서 작성 지원과 함께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송달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신청하고, 법원은 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용상담 결과 개인회생·파산이 적정한 채무자 중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규 채무 비중 40% 이하(질병·사고로 인한 채무 제외),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30일 초과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연체 전이거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상담센터(1600-5500)에 먼저 확인하세요.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개인회생 수임료는 법이나 법원이 정한 금액이 없어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금액만 보고 고르기보다, 그 금액에 어떤 업무가 들어 있고 무엇이 따로 청구되는지를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외부회생위원 보수)은 수임료와 별개로 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분납은 많은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신청 후 첫 변제까지 약 90일이 걸리고 그동안 금지명령으로 독촉이 멈추기 때문에, 계약·신청 시점과 이후 월급날로 나누어 내는 방식이 흔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수임료를 대출로 마련하게 하거나 카드 한도를 과도하게 쓰게 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원리금은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아 변제 중 별도 부담이 되고, 카드깡은 불법입니다.
| 비교할 항목 | 확인할 점 |
|---|---|
| 업무 범위 | 신청서 작성뿐 아니라 보정 대응, 채권자집회 준비,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면책 신청까지 포함되는지 |
| 추가 비용 | 보정·재보정, 서류 발급 대행, 채권자 이의 대응 때 비용을 따로 받는지 |
| 법원 비용 포함 여부 |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보수가 수임료에 포함되는지, 별도 납부인지 |
| 분납 조건 | 몇 회로 나누는지, 분납이 밀리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
| 담당자 | 변호사(또는 법무사)와 직접 상담·연락이 되는지, 누가 사건을 책임지는지 |
| 수임료 기준 | 같은 사건인데 상담자나 상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는지(사무장 사무실 신호) |
대리인을 선임할 때 비용에서 확인할 점
선임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무실마다 차이가 큽니다. 금액만 비교하기보다 부채증명서 발급비·법원 비용이 포함되는지, 보정 대응과 채권자집회 준비까지 맡는지, 분납 조건과 추가 비용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부채증명서 제출을 마이데이터로 간소화하는 방안(본인 앞 전송 2026년 상반기, 법원 앞 전송 2027년 중 목표)을 발표했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2026년 7월)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실제 시행은 법원 전산 준비에 달려 있다고 설명하며, 시행되면 금융기관별 발급 수수료와 준비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관련 영상 해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개시신청 27,000원과 금지명령 1,800원을 합해 28,800원이고, 서면으로 신청하면 30,000원과 2,000원을 합해 32,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에 1회분 금액(2025년 6월부터 5,500원)을 곱해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명이면 90회분, 약 49만 5천 원이며 실제 금액은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돈이 전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통장 잔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의 소득으로 갚는 제도이며, 첫 변제가 신청 후 약 90일 무렵 시작되므로 그 사이 월급으로 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 지원제도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채무불이행 30일 초과 등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서류 작성과 인지대·송달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을 지원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 확인하세요.
법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3호). 예납 비용이 부족할 때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하기도 하므로 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고, 분납이 되나요?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법정 금액이 없어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포함 업무와 추가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첫 변제가 신청 후 약 90일 무렵 시작되기 때문에 많은 사무실이 그 사이 월급날에 맞춘 분납을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리
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면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전화 02-6101-3100 · 온라인 상담 신청
이 글은 2026-09-23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