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워크아웃 차이와 나에게 맞는 제도

작성·검토: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 최종 업데이트 2026-09-22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앞으로도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이 기본 선택지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금융회사 채무를 채권자 동의로 조정하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이고,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입니다. 연체 여부, 소득, 재산, 채무 원인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개인워크아웃·새출발기금 한눈에 비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이고, 개인워크아웃과 새출발기금은 금융회사와의 협약에 기반한 채무조정입니다. 법원 절차는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 결정으로 진행되지만, 협약 기반 제도는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가장 큰 구조적 차이입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	회생법원(지방법원)	회생법원(지방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부실차주), 신용회복위원회(부실우려차주)
주요 대상	계속·반복 수입이 있는 개인,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원 이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	총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최근 6개월 신규채무 30% 미만	2020.4~2025.6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연체 요건	연체 전에도 가능(지급불능 염려)	지급불능 상태	90일 이상 연체	부실차주 90일 이상, 부실우려차주는 연체 전도 가능
채무 조정	원칙 3년(최장 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면책결정 시 비면책채권 외 책임 면제	미상각 원금 0~30%, 상각 원금 20~70%(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부실차주 원금 0~80%(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 부실우려차주는 원금감면 없음
상환 기간	36개월 원칙, 최장 60개월	변제기간 없음	무담보 원칙 최장 8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은 최장 10년)	무담보 최장 8년(저소득 최장 10년), 부동산담보는 별도 기준
적용 채무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	협약 금융회사 채무	협약 금융회사 대출

개인회생: 소득이 있는 사람의 기본 선택지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1인 가구 1,538,543원(약 153만 원)입니다. 2027년 1월부터는 1인 약 164만 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급불능의 염려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 연체 전에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 동의 없이 법원 인가로 진행됩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이 갚아야 하므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연체 전이라면 새출발기금·개인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이 대체로 유리하고, 평범한 채무자라면 가장 높은 확률로 개인회생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파산: 소득으로도 갚을 수 없는 사람

개인파산은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개인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거쳐 남은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데 개인회생 대신 파산을 신청하면 신청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재산 은닉, 낭비·도박,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편파변제, 허위 서류 제출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안에 다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도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고령·중증 질환·장애 등으로 앞으로도 꾸준한 소득을 얻기 어렵거나,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경우 파산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된 금융권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원금 감면 등을 받는 제도입니다. 총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담보 10억 원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등이 요건입니다.

법원 절차가 아니어서 협약 금융회사 채무에만 적용되고 채권자 동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워크아웃은 채무 발생 원인을 따지지 않아, 도박·사치 채무로 개인회생에서 높은 변제가 요구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약정을 지키지 못하면 감면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휴업·폐업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한 뒤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하고, 채무액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리 조정과 분할상환을 지원받지만 원금감면은 없습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2026년 개편으로 상환 여력이 있는 신청자의 감면율이 낮아지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조회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재산을 숨기고 감면받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제도는? 상황별 검토 순서

아래 표는 일반적인 검토 순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선택은 소득·재산·부양가족·채무 원인을 숫자로 비교해 정해야 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당장의 생계비보다 몇 년 뒤 채무가 정리된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골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 상황	먼저 검토할 제도	이유
소득이 생계비보다 많고 연체 전	개인회생	연체 없이 신청 가능, 원금 감면 폭이 큰 편
고령·질병·장애로 소득 활동이 어려움	개인파산	변제기간 없이 면책 가능,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이 없어 어려움
재산이 채무보다 많음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청산가치 때문에 개인회생·파산 이용 불가
도박·사치 채무 비중이 큼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비교	개인회생은 법원에 따라 변제액이 커질 수 있고, 워크아웃은 원인을 따지지 않음
코로나 시기 사업자로 90일 이상 연체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비교	보유 재산·소득에 따라 감면 결과가 달라짐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3년(최장 5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변제기간 없이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으면 파산 신청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의 염려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 연체 전에도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가 요건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사채나 개인 간 채무도 조정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협약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까지 정리하려면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장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기간에 사업을 했다가 폐업 후 취업한 경우에는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어떤 제도를 써야 하나요?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이 요건이어서,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두 절차 모두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중에 워크아웃이나 파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절차를 임의로 바꿀 수는 없고, 소득이 없어지는 등 사정이 바뀌면 개인회생 폐지 후 새로 신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는 워크아웃으로 옮길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불성실 신청으로 기각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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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이 글은 2026-09-22 기준의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법령·법원 실무·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