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패채무와 연대보증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09-13

사업실패채무와 연대보증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사업장 이전 후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고 연대보증채무까지 떠안아 약 8억 8,339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체납된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41개월 변제 조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폐업 후 취업)
채무액
약 8억 8,339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40만 원
변제 기간
41개월
결과
탕감률 92.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임대차 연장 불발에 따른 사업장 이전 후 매출 감소와 사업 채무
  • 의뢰인 채무로 확정된 연대보증채무
  • 직원 급여 지급으로 미납한 종합소득세 처리

해결 과정

  1. 폐업 후 취업하여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산정했습니다.
  2. 미납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변제계획을 세워 41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399,062원 × 41개월 = 총 변제액 57,361,697원(약 5,736만 원)입니다.
  • 채무액 883,387,010원 가운데 약 5,736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6.5%입니다.
  • 재산 가치는 49,445,690원(약 4,94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674,35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2%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75,288원(약 128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41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폐업 후 직장인이 되어도 사업 채무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폐업 후 취업한 의뢰인이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연대보증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채무로 확정된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밀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미납 종합소득세를 포함해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세 채권은 일반 채권과 취급이 다를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05

사업실패채무와 더불어 연대보증채무로 적지 않은 부채를 감당해야 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 사례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883,387,010

재산 가치 : 49,445,690

직업 : 직장인

수입 : 2,674,350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군대를 전역한 이후 곧장 창업을 하여 나쁘지 않은 매출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신중하게 위치를 선정했고, 밤낮 없이 아이디어를 연구한 결과 많은 손님들이 찾는 매장이 되었는데요.

평생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건물주와 연장계약 협의가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 운영하는 곳인 만큼 2호점을 오픈할 생각도 하지 않았으므로 미리 점 찍어 둔 위치도 없었던 의뢰인은 다급하게 다른 임대 장소를 찾았지만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했는데요.

뒤늦게 발견한 곳에 다시 인테리어를 하고 준비를 했고 다시 오픈을 했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유동인구가 예전 같지 못한 만큼 유지비 대비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야심차게 준비한 만큼 직원들도 뽑았지만 급여를 지급하는 일도, 각종 대금을 지급하는 일도 힘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결국 개인회생 신청 시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실패 #연대보증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1,399,062

변제 기간 : 41개월

총 변제액 : 57,361,697

탕감액 : 826,025,313

탕감률 : 92.1%




 


채무가 발생했어도 과거의 영광이 있었기에 폐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각종 홍보수단을 활용해 이전한 위치를 알리기도 했지만 반응이 뜨겁지 않았는데요.

적자가 이어지고 직원들의 급여가 밀릴 위기에 처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았을 땐 이미 다수의 채무가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폐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지만 이미 납부해야 할 금액들이 적지 않았고 심지어 연대보증채무가 의뢰인의 것으로 확정이 되었으므로 적지 않은 부채가 쌓여 있었는데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 급여를 주느라 납부하지 못했던 종소세를 포함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서 41개월간 변제하게 되었고 탕감률은 약 92%였는데요.

이처럼 사업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채무를 가진 채로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직장을 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닌데요.

만일 유사한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쁜 결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