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타격으로 채무만 쌓이게 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09-13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채무만 쌓이게 된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코로나19로 교육업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져 카드론 등으로 약 4,817만 원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해 변제 기간을 58개월로 늘려 진행했습니다. 본문의 금액 기준으로 총 약 3,650만 원을 변제해 탕감률은 약 24.24%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자영업자(교육업)
채무액
약 4,817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63만 원
변제 기간
58개월
결과
탕감률 24.24%
총 변제액
약 3,650만 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대출로 창업한 뒤 코로나19로 수업을 하지 못해 생긴 사업·생활 채무
  • 보유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 원칙 충족

해결 과정

  1.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만큼 변제 기간을 58개월로 늘려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629,248원 × 58개월 = 총 변제액 36,496,384원(약 3,650만 원)입니다.
  • 채무액 48,174,469원 가운데 약 3,65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75.8%입니다.
  • 재산 가치는 32,259,662원(약 3,226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529,37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900,125원(약 90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58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재산이 있으면 탕감률이 낮아지나요?

이 사례에서는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해 변제 기간을 58개월로 늘렸고 탕감률은 약 24.24%였습니다.

코로나로 생긴 사업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코로나19로 수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생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21

본인의 커리어를 쌓고 고심 끝에 창업을 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폐업을 하지 않았으나 결국 남은 것은 채무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사례 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48,174,469원

재산 가치 : 32,259,662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529,373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자신의 분야에서 무척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했던 만큼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것은 물론 공부도 해왔는데요.

사비를 털어 교육을 들으러 갔다 오기도 할 만큼 무척 열정적이었습니다.

덕분인지 재직하고 있던 곳에서는 입소문을 타고 의뢰인의 교육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점점 자신감이 쌓일 무렵 고심하던 창업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의 대표님 또한 아쉬워하셨지만 응원해 주셨답니다.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며 임대할 위치부터 모든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고 모아뒀던 돈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썼던 만큼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기존에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의뢰인을 찾아왔고 운영이 되는 듯했지만 시련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수업을 하지 못하다 보니 수익은 나지 않았고 임대료는 절반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절반만 내는 것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고, 카드론 등을 활용하다 보니 빚은 지속적으로 증대했고 현재의 상황까지 도달하게 만들었답니다.

#사업실패 #사업채무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629,248원

변제 기간 : 58개월

총 변제액 : 36,496,384원

탕감액 : 11,678,085원

탕감률 : 17.45%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는 지독하게 의뢰인을 괴롭혔고 다시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무렵에 우리나라도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다시금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도달한 것입니다.

동종 업계 전체가 힘들었기에 어찌할 방도가 없었는데요.

다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익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인 것은 물론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 만큼 기간 또한 남들보다 늘려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적 탕감률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채권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은 물론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긴 만큼 이 당시 대출 혹은 현금서비스 등을 받아서 버텼던 분들은 현재 무척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결책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 해답이 될 수 있는 만큼 사무실로 문의 하시면 자격요건은 갖췄는지 변제금은 얼마나 나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