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사업장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한 뒤 식당을 운영하다 매출 부진으로 카드론·대부업·담보대출 돌려막기를 하던 자영업자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87.61%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1억 3,137만 원이었고, 월 약 4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체 전에 신청했고, 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변제하고 있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자영업자
- 채무액
- 약 1억 3,137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450,808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87.6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업 운영(식당)으로 생긴 채무와 돌려막기
- 월 평균 소득이 높지 않은 자영업자의 변제금 산정
- 영업을 계속하면서 개인회생 진행
해결 과정
- 월 평균 수입이 높지 않은 점이 반영되어 변제금이 낮게 정해졌습니다.
- 연체가 되기 전에 신청했고, 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50,808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6,229,088원(약 1,623만 원)입니다.
- 채무액 131,372,823원 가운데 약 1,623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2.4%입니다.
- 재산 가치는 14,750,500원(약 1,47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29,247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78,439원(약 148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A이 사례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매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월 약 45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Q자영업자의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졌나요?
A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이 높지 않아 변제금도 높게 정해지지 않았고, 그 결과 탕감률이 87.61%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22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31,372,823원
재산 가치 : 14,750,500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929,247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곧장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직급과 급여가 오른 만큼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태어나며 자신이 판단하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회사가 휘청거렸던 시기에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때 받은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때 당한 사기로 인해 퇴직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어린 아이들과 배우자를 위해서 밤낮없이 일을 하던 도중 가족의 도움으로 작은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나름대로 괜찮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경영의 어려움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려면 광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무리하여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고 경쟁업체들이 생긴 것은 물론 배달 플랫폼이 활성화 되면서 매출은 더 이상 오르지 못했는데요.
임대료가 밀리고 식자재를 외상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대출을 받았고 이후 카드론, 대부업체는 물론 담보대출 등을 통해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손을 쓸 수 없는 실정이 되자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채무 #사업실패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450,808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6,229,088원
탕감액 : 115,143,735원
탕감률 : 87.61%

의뢰인의 월 평균 수입은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변제금 또한 높게 책정되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탕감률은 약 87%로 결정이 되었고 현재도 열심히 매장을 운영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답니다.
상권이 그러하듯 트렌드를 따라가야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줄을 서는 맛집이었다가 내일은 한가한 식당이 되기도 하는데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광고도 해 보고, 메뉴도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빚을 갚기에는 부족한 매출이었기에 연체가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셨고 앞으로 열심히 변제한다면 면책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만약 자신 또한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