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암초를 만나 적자만 발생한 사업 정리하고 개인회생 신청한 사

2023-08-01

뜻밖의 암초를 만나 적자만 발생한 사업 정리하고 개인회생 신청한 사 — 사례 요약

경기 침체와 팬데믹으로 매장 매출이 줄어 임대료·인건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약 1억 1,373만 원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52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83.28%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적자가 나던 온라인 쇼핑몰은 정리하고 남은 매장을 운영하면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자영업자
채무액
약 1억 1,373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52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3.28%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임대료·직원 급여를 대출로 충당하며 늘어난 사업 채무
  • 적자 사업 정리와 영업 계속 여부
  • 재산가치 약 1,767만 원에 따른 청산가치

해결 과정

  1. 적자가 나던 쇼핑몰을 정리하고 매장 하나를 계속 운영하는 상태에서 영업소득자로 신청했습니다.
  2.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523,22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8,836,182원(약 1,884만 원)입니다.
  • 채무액 113,733,433원 가운데 약 1,884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6.6%입니다.
  • 재산 가치는 17,670,228원(약 1,767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687,581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164,359원(약 11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가게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적자 사업을 정리하고 매장 하나를 계속 운영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영업 계속 여부는 소득의 안정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 운영비로 쓴 대출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기 위해 받은 대출을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탕감률 83.28%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27

사업 운영 중 경기침체, 팬데믹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적자만 커진 상태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113,733,433원

재산 가치 : 17,670,228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1,687,581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경제 활동을 시작할 당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 다른 일을 찾아야 하는지 등 생각이 많았는데요.

스스로에게는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매출이 잘 나왔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도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미래의 소득을 고려했을 때 맞다고 판단 계속 업무를 해 왔는데요.

이후 자신의 매장을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당연히 좋은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 팬데믹 등의 상황은 예측을 하지 못했고 하루하루 매출이 떨어져 갔고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것 같은데 임대료를 내야 하며, 직원들의 월급을 줘야 하다 보니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쇼핑을 나오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자 급하게 쇼핑몰을 준비하여 오픈하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했지만 매출이 점점 하락하자 오히려 직원을 늘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고스란히 자신의 채무가 되어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사무실을 찾게 되었답니다.

#사업채무 #사업실패채무




 


3. 결과

월 변제금 : 523,222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8,836,182원

탕감액 : 94,897,251원

탕감률 : 83.28%




 


의뢰인은 남들이 좌절하던 순간에도 스스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남들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적자만 나던 쇼핑몰을 접고 하나 남은 매장을 열심히 운영하기로 한 뒤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약 83%의 탕감률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극복이 되는 일이 있는 반면, 경제적인 부분은 쉽사리 극복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빚으로 직원들의 급여, 임대료,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남은 것은 채무뿐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본인 또한 더 이상은 견딜 여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늦지 않게 개인회생 신청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