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문제로 인해 채무가 쌓인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12-28

건강 문제로 인해 채무가 쌓인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건강 문제로 입·퇴사를 반복하며 의료비와 생활비를 대출·신용카드로 충당해 약 3,474만 원의 채무를 진 의뢰인이 새 직장을 구한 뒤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개시결정을 받아 월 약 32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64.9%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3,474만 원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32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64.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건강 문제로 소득 활동이 불안정했던 점
  • 개인회생에 필요한 계속적·반복적 수입 확보 여부

해결 과정

  1. 의뢰인이 건강 상황을 고려한 근무지를 구해 수입을 확보
  2. 개시결정을 받아 월 약 32만 원,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317,48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1,429,707원(약 1,143만 원)입니다.
  • 채무액 34,738,903원 가운데 약 1,143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2.9%입니다.
  • 재산 가치가 0원으로 조사돼, 청산가치 때문에 변제액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378,421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3%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060,932원(약 10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건강 문제로 일을 쉬었다면 개인회생이 어려운가요?

본문은 개인회생 진행 시 근로 등을 통한 수입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의뢰인이 건강 상황에 맞는 직장을 구해 수입을 확보한 뒤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채무액이 3천만 원대여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약 3,474만 원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해 월 약 32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08

건강 문제로 인하여 입사와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쌓여가는 채무를 해결하고 싶어도 소득이 일정치 않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던 도중 직장을 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채무액 : 34,738,903원

재산 가치 : 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378,421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과거 부모에게서 독립한 이후로 우울증 및 불안장애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건강 이상으로 내원하며 약을 복용했고, 아픔을 참으며 소득 활동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 위 병명으로 퇴사를 반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온전한 소득 활동을 하지 못했으며, 이직하기에 힘듦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와중에 보증금 상향과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로 인해 소득 활동이 없는 의뢰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찼던 거죠.

위 상황이 반복되자 대출금과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끝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을 택했다고 합니다. 

#의료비지출 #무소득




 


3. 결과


월 변제금 : 317,48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1,429,707원

탕감액 : 21,132,157원

탕감률 : 64.9%




 


개인회생 진행 시에는 근로활동을 통한 수입을 얻고 있는가?를 필수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위 의뢰인의 경우 건강이상으로 인한 수입활동이 문제였죠.

그럼에도 채무 상환을 위해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근무지를 찾았고, 결과적으로 회생 절차를 무리 없이 진행되어 개시 결정까지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대리인 사무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뢰인 분들의 협조 또한 분명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많은 의뢰인분들, 대리인과 협조하에 진행할 수 있다면 만족하실 만한 결과를 빠르게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