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운영하던 사업장의 어려움을 생활비를 대출 받았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례 — 사례 요약
코로나19로 사업장 손님이 끊겨 생활비를 카드론·대출로 충당하다 약 7,195만 원의 채무를 진 자영업자가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 2인 가구로 인정받았습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직업
- 자영업자
- 채무액
- 약 7,195만 원
-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47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76.4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코로나19 이후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론·대출에 의존하며 늘어난 채무
-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의 가구 수 산정
해결 과정
-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사정을 반영해 2인 가구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 36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66,92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6,809,444원(약 1,681만 원)입니다.
- 채무액 71,954,562원 가운데 약 1,68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3.4%입니다.
- 재산 가치는 5,001,730원(약 50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550,146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083,217원(약 208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자녀가 있으면 월 변제금이 낮아지나요?
A이 사례에서는 어린 자녀가 있어 2인 가구로 진행했고, 1인 가구와 비교해 월 변제금이 낮게 산정될 수 있었습니다.
Q생활비로 쓴 카드론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A이 사례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생활비를 카드론과 대출로 충당하며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03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71,954,562원
재산 가치 : 5,001,730원
직업 : 자영업자
수입 : 2,550,146원
부양가족 수 : 2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공부만 열심히 했던 학창 시절 덕분에 주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신용카드 또한 일반적인 사회초년생보다 한도가 높을 수 있는데요.
아직 경제관념이 성립되지 않은 시기에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 발급이 되자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독립을 하는 등의 일들로 인해 적지 않은 금액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후 이직을 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서 어느정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답니다.
이후 자영업자가 되어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는 의뢰인을 주저앉게 만들었는데요.
손님이 뚝 끊기자 생활비도 부족한 수준이 되어 결국 카드론, 대출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나아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개인회생 #자영업자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466,92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6,809,444원
탕감액 : 55,145,118원
탕감률 : 76.49%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2인 가구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월 변제금 또한 1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낮아질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36개월 동안 성실하게 변제한다면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쌓인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어린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탕감률은 약 76%를 보였는데 아이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기도 하셨답니다.
코로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만일 자신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개인회생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은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