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인해 늘어난 채무 해결하게 해 준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09-25

사고로 인해 늘어난 채무 해결하게 해 준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업무 중 사고로 장기간 입원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해 약 1억 73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고 이후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워 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있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73만 원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45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83.6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의 병원비·생활비 채무
  • 건강 악화로 복귀 후 줄어든 소득

해결 과정

  1. 사고 이후 낮아진 소득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정해 36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453,27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6,317,720원(약 1,632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0,729,284원 가운데 약 1,632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6.2%입니다.
  • 재산 가치는 6,732,000원(약 673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700,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0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사고로 일을 못 해 생긴 카드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업무 중 사고로 입원하는 동안 병원비와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충당해 생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후 소득이 줄었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사례에서는 복귀 후 낮아진 월 소득 약 170만 원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 약 4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24

부족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가정을 이루고 부족하지 않게 살아왔으나 한 순간의 사고로 인해 채무가 쌓이기 시작하여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부산 회생 법원

채무액 : 100,729,284원

재산 가치 : 6,732,00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1,700,000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생계가 곤란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어린 나이부터 하루 벌어 하루를 산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학교를 그만둔 채 생계를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면서 여유롭지는 않았어도 옛날 어른들의 말씀처럼 기술을 배워 먹고 사는데 과하게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어났는데요.

일을 하던 도중 다치게 된 의뢰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병원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원비 지출은 계속 발생하다 보니 배우자가 수입으로는 부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쓰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웠고 이로 인해 채무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만 해도 다시 일을 시작하면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의뢰인의 건강 상태는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과거처럼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퇴원 이후 다시 일을 시작했어도 급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생계비채무 #생계비채무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453,27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16,317,720원

탕감액 : 84,411,564원

탕감률 : 83.67%




 


의뢰인에게는 건강 문제가 아니었다면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없었고, 감당해야 했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답니다.

약 83%의 탕감률을 보이면서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의뢰인은 앞으로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은 물론 면책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인 상황인데요.

견딜 수 없는 채무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면 늦지 않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시도해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