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위해 돈을 썼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10-30

가족을 위해 돈을 썼던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과 가족을 돌보며 부족한 돈을 대출로 메우다 돌려막기로 약 6,754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143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23.29%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6,754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43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23.2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가족 부양 과정에서 시작된 대출과 돌려막기
  • 약 3,211만 원의 재산 가치가 있는 상태에서의 변제액 산정

해결 과정

  1. 연체 직전 단계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143만 원,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425,36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51,321,960원(약 5,132만 원)입니다.
  • 채무액 67,540,233원 가운데 약 5,132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76.0%입니다.
  • 재산 가치는 32,114,862원(약 3,211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850,172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0%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424,812원(약 142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연체가 되기 전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돌려막기가 더 이상 어려워 연체가 될 것 같은 시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했습니다.

탕감률이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채무액 약 6,754만 원 중 총 변제액이 약 5,132만 원으로 정해져 탕감률이 23.29%였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의뢰인에게는 약 3,211만 원의 재산 가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25

동생들을 보살피고 자신이 써야 할 비용까지 책임지던 의뢰인은 동생들이 커가고 자신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돌려 막기로 연체를 피하다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수원 회생 법원

채무액 : 67,540,233원

재산 가치 : 32,114,862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2,850,172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사실 개인회생이란 제도도 알지 못했고 자신의 인생에서 채무가 생길 일은 추후 가정을 이루게 되어 내 집을 마련할 때쯤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유복한 집은 아니었기에 부모님은 항상 일을 하시느라 의뢰인을 챙길 수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엇나가지 않고 오히려 동생들을 챙기며 열심히 공부하고 집안에 보탬이 되고자 일찍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용돈 등도 직접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어른들의 칭찬에 으쓱하기도 했지만 첫째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성인이 되면서는 쓰게 되는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개수를 늘리는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늘어나자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 앞가림도 하기 버거운 순간에도 가족을 생각했기에 자신에게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돌려 막기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는 늘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채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 막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답니다.

#돌려막기채무 #돌려막기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1,425,360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51,321,960원

탕감액 : 16,218,273원

탕감률 : 23.29%




 


의뢰인은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첫째로서 해야 할 일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책임감을 느끼다 보니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수준의 채무가 쌓이게 되었고 연체가 될 것 같은 순간에, 돌려 막기가 더 이상 불가한 순간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신청을 통해서 현재는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성실하게 변제하는 일만 남았기에 다시는 채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남기셨답니다.

의외로 어린 나이부터 가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뜻하지 않은 채무들이 발생하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고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