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부족의 악순환 반복 고리 끊어낸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11-27

생활비 부족의 악순환 반복 고리 끊어낸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채무가 쌓인 1인 가구 직장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65.99%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채무액은 약 2억 4,043만 원이었고, 월 약 22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입니다. 의뢰인은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원리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았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2억 4,043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2,268,958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65.9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부모님 병원비·생활비로 생긴 채무
  • 월 소득 약 356만 원인 급여소득자의 변제금 산정

해결 과정

  1. 36개월 변제 조건으로 탕감률 65.99%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268,958원 × 36개월 = 총 변제액 81,682,488원(약 8,168만 원)입니다.
  • 채무액 240,427,624원 가운데 약 8,16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4.0%입니다.
  • 재산 가치는 13,702,160원(약 1,37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561,993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64%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93,035원(약 129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급여가 적지 않아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월 약 356만 원의 소득이 있었지만 원리금 상환 후 생활비가 남지 않던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탕감률 65.99%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로 진 빚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생긴 약 2억 4,043만 원의 채무가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어 월 약 227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2-05

부족한 생활비와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했던 의뢰인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채무가 쌓이게 되었고 월급을 받아도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서울 회생 법원

채무액 : 240,427,624원

재산 가치 : 13,702,160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561,993원

부양가족 수 : 1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성년이 되어 사회에 나온 후 남들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여 나름대로 성공적이라는 판단을 할 때쯤 IMF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기도 했고,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도중에도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권유하는 등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는데요.

채무가 발생한 원인은 생활비와 부모님의 병원비였습니다.

효도를 하려고 해도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기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의뢰인 뿐이었는데요.

기존에 모아뒀던 돈은 물론이고 받고 있는 급여로도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병원비와 약값, 치료비를 충당하다 보니 어느새 다수의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현재도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지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생활비개인회생 #병원비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2,268,958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81,682,488원

탕감액 : 158,745,136원

탕감률 : 65.99%




 


의뢰인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써야 했던 금액이 적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스스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지만 채권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하지만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은 한정적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가 매우 더딘 것은 물론 생활을 위해서는 도움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통해 약 65%의 탕감률을 보이며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답니다.

누군가는 투자를 위해서 채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의뢰인처럼 생활비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면 필히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꼭 문의를 통해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