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많았던 가장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개인회생

2023-11-29

우여곡절 많았던 가장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 개인회생 — 사례 요약

가족과 운영하던 자영업 폐업, 받지 못한 돈, 코로나 시기 소득 감소가 이어지며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해 약 1억 966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1.5인 가구로 월 약 226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21.57%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966만 원
관할 법원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226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21.57%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자영업 폐업과 대여금 미회수 등으로 누적된 채무
  • 자녀 양육으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의 생계비 채무
  • 부양가족 수 1.5인 산정

해결 과정

  1. 1.5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226만 원, 36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2,257,619원 × 36개월 = 총 변제액 81,274,272원(약 8,127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9,661,380원 가운데 약 8,12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74.1%입니다.
  • 재산 가치는 31,219,521원(약 3,122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3,917,828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8%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660,209원(약 166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생활비 대출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코로나 시기 수입이 줄었지만 자녀 양육으로 지출을 줄일 수 없어 대출로 생활해 온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해 36개월 변제, 탕감률 21.57%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1-31

금전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가장에게 남은 수많은 채무를 개인회생을 통해 해결한 사례입니다.

1. 채무자 상황

관할법원 : 부산 회생 법원

채무액 : 109,661,380원

재산 가치 : 31,219,521원

직업 : 직장인

수입 : 3,917,828원

부양가족 수 : 1.5인 가구







 


2. 채무 발생 원인

의뢰인은 세상이 억지로 힘들게 만든 것처럼 느껴질 만큼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보탬이 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여 모은 돈으로 가족과 함께 시작한 자영업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 정리하고 나올 때 받았어야 할 금액을 받지 못하고 건물주가 뉴스에 체포되는 장면을 봐야 할 만큼 복잡했습니다.

사람을 잘 믿었던 성격 탓에 친한 사람에게 빌려준 금액도 돌려받지 못한 일도 있었는데요.

결국 독해지기로 마음 먹었고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기회가 있었으나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회사에 신물이 났고 이직을 한 곳은 돈을 가지고 장난 치는 곳이었기에 다시 한 번 이직을 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최근 많은 자영업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유인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었던 의뢰인은 어린 자녀,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까지 돌봐야 했기에 수입이 줄어들어도 지출을 줄일 수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출로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생계비개인회생 #생활비개인회생




 


3. 결과

월 변제금 : 2,257,619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81,274,272원

탕감액 : 28,387,108원

탕감률 : 21.57%




 


의뢰인은 상담 때부터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 같다는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요.

일련의 사건들이 의뢰인을 위축되도록 만들었고 많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힘든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심양면 도와주고 있는 배우자에게도 떳떳한 가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에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다짐도 하셨는데요.

이처럼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에 궁금한 사항은 꼭 문의해 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