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모셔야 했던 가장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11-24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모셔야 했던 가장의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가족의 사업 실패 이후 가계를 돕고 조부모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대출과 신용카드를 쓰다 약 6,061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6,061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53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68.29%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족 부양과 병원비 부담으로 생긴 생계형 채무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와 돌려막기 한계

해결 과정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 36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530,932원 × 36개월 = 총 변제액 19,113,552원(약 1,911만 원)입니다.
채무액 60,614,543원 가운데 약 1,91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31.5%입니다.
재산 가치는 11,251,680원(약 1,12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777,66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0%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28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가족을 돕느라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이 사례에서는 가계를 돕고 조부모 병원비를 부담하느라 생긴 대출·카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도 1인 가구로 볼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가족 생활비를 도왔지만 부양가족 수는 1인 가구로 산정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2-19

건강 문제가 있던 부모님과 조부모님까지 부양해야 했던 의뢰인은 결국 다수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갚지 못하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