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쌓인 채무 상환 위한 개인회생 신청

2023-12-15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쌓인 채무 상환 위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배우자의 건강 악화로 병원비가 늘고 외벌이로 생활하며 대출을 받았다가 약 5,675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급여가 높지 않아 진행 가능 여부를 걱정했으나 36개월 변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5,675만 원
관할 법원: 인천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66만 원
변제 기간: 36개월
결과: 탕감률 57.1%

이 사건의 핵심 쟁점

가족 병원비와 외벌이 생활비로 생긴 생계형 대출
높지 않은 급여 수준과 이직 후 소득

해결 과정

이직 후 급여를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 36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660,300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3,770,800원(약 2,377만 원)입니다.
채무액 56,746,574원 가운데 약 2,377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41.9%입니다.
재산 가치는 6,600,000원(약 66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1,907,03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5%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0원(약 125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급여가 적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월 소득 약 191만 원인 의뢰인이 월 변제금 약 66만 원, 36개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소득과 생계비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직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례에서는 기존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이직한 뒤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13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상황이 개선되지 못해 결국 생계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