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와 코로나로 인한 생계비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2024-01-24

사업 실패와 코로나로 인한 생계비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코로나 시기 운영하던 사업의 매출 급감으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다 폐업해 약 1억 6,164만 원의 채무를 진 프리랜서 의뢰인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3인 가구로 인정되어 월 약 32만 원씩 40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91.92%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프리랜서
채무액: 약 1억 6,164만 원
관할 법원: 서울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32만 원
변제 기간: 40개월
결과: 탕감률 91.9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코로나 시기 사업 실패와 생계비 채무
어린 자녀를 둔 가장의 부양가족 인정
월 변제금이 낮게 정해지는 경우의 변제 기간

해결 과정

3인 가구로 인정받아 월 변제금이 낮게 결정됨
변제 기간을 36개월이 아닌 40개월로 정해 변제계획안을 작성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322,545원 × 40개월 = 총 변제액 12,901,626원(약 1,290만 원)입니다.
채무액 161,636,660원 가운데 약 1,290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8.0%입니다.
재산 가치는 10,000,000원(약 1,000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990,008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1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2,667,463원(약 267만 원)입니다.
변제기간은 4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36개월보다 길게 정하기도 하나요?

이 사례에서는 3인 가구로 인정되어 월 변제금이 낮게 정해졌고, 변제 기간을 36개월이 아닌 40개월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프리랜서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월 약 299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월 약 32만 원씩 40개월 변제하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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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4-03-14

나름대로의 준비 끝에 시작한 사업의 운영이 잘 되었지만 코로나를 마주하면서 매출이 떨어졌고 생계비를 위해 받았던 대출들이 채무가 되어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