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불안정한 소득과 생활비 누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건별 수입 형태의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일하며 업무비와 생활비를 현금서비스·카드로 충당하다 약 1억 784만 원의 채무를 진 30대 직장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30대
- 직업
- 직장인
- 채무액
- 약 1억 784만 원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월 변제금
- 약 56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78.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불규칙한 건별 수입과 업무 관련 지출로 누적된 카드·현금서비스 채무
- 지인에게 빌린 채무
해결 과정
- 현재 월 소득 약 210만 원,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 36개월 변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558,103원 × 36개월 = 총 변제액 20,091,708원(약 2,009만 원)입니다.
- 채무액 107,836,242원 가운데 약 2,009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8.6%입니다.
- 재산 가치는 1,523,682원(약 152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095,17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27%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537,067원(약 15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수입이 불규칙했던 시기에 생긴 카드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건별 수입 형태로 일하며 생긴 카드·현금서비스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Q지인에게 빌린 돈도 포함되나요?
A이 사례에서는 지인에게 차용한 금액도 채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1-14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성장 과정에서 가정 해체와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며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생계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엔 안정적인 직업과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군 복무를 마친 뒤 공무원 채용을 준비했으나, 생활비와 고정 지출 부담으로 장기간 준비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직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전국을 이동하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업무 관련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정기적인 급여 구조가 아닌 건별 수입 형태이다 보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고, 생활비와 업무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와 카드 사용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카드대금 연체가 발생했고, 주변 지인에게 차용한 금액까지 더해지며 채무는 빠르게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기본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진 의뢰인은 무분별한 자금 사용과 미숙한 경제 판단을 깊이 반성하며 재기를 위한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107,836,242원
재산 가치: 1,523,682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95,170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558,103원
변제 기간: 36개 월
총 변제액: 20,091,708원
탕감률: 78.2%
■ 30대 / 채무액 1억7백 / 직장인 / 의정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