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눈에 보기
갑작스러운 손실·고금리 부담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운송·배달 등 불안정한 소득 속에 생활비를 소액대출과 카드로 충당하고 개인 사업 손실과 코로나19 여파가 겹쳐 약 2억 3,322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자영업자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월 약 85만 원, 36개월 변제로 탕감률 86.82%의 결과를 받은 사례입니다.
- 절차
- 개인회생
- 연령대
- 50대
- 직업
- 자영업자(운송업)
- 채무액
- 약 2억 3,322만 원
-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 월 변제금
- 약 85만 원
- 변제 기간
- 36개월
- 결과
- 탕감률 86.8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거래처 부도·차량 고장 등 사업 손실
- 대환대출·카드론 등 고금리 채무로 늘어난 부채
- 불규칙한 영업소득 산정
해결 과정
- 영업소득을 기준으로 36개월 변제계획을 세워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847,583원 × 36개월 = 총 변제액 30,208,032원(약 3,021만 원)입니다.
- 채무액 233,224,822원 가운데 약 3,021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3.0%입니다.
- 재산 가치는 14,945,963원(약 1,49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84,65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39%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37,067원(약 134만 원)입니다.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Q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이 사례에서는 운송업 등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던 자영업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해 탕감률 86.82%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Q고금리 대환대출·카드론도 개인회생 대상인가요?
A이 사례에서는 대환대출과 카드론 등 고금리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5-12-19
1.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찍 생계를 책임지며 성장하였고 군 복무 후 생계를 위해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였습니다.
이후 운송업·배달업 등 육체노동 위주의 직업을 병행하며 가계를 유지했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아 생활이 불안정했고, 생활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액대출, 카드사용을 반복하며 점차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군부대 납품, 차량운송 등 개인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거래처 부도, 차량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손실로 추가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과 구직난으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며 기존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생계비 충당을 위해 대환대출·카드론 등 고금리 채무를 이용하면서 부채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차량 사고, 벌금, 건강 악화 등 돌발 지출이 이어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와 재기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누적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경제적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채무 현황
채무액: 233,224,822원
재산 가치: 14,945,963원
직업: 자영업자
수입: 2,184,650원
부양가족 수: 1명
3. 개인회생 결과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 847,583원
변제 기간 : 36개월
총 변제액 : 30,208,032원
탕감률 : 86.82%
■ 50대 / 채무액 2억3천 / 운송업 / 수원회생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