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가장의 생계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2023-11-14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가장의 생계채무 해결한 개인회생 성공사례 — 사례 요약

20여 년 전 가족 생계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채무와 누적 이자로 약 1억 6,636만 원의 채무를 진 직장인 의뢰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본문의 금액 기준으로 총 약 3,586만 원을 변제해 탕감률은 약 78.44%입니다.

절차: 개인회생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1억 6,636만 원
관할 법원: 대구지방법원
월 변제금: 약 85만 원
변제 기간: 42개월
결과: 탕감률 78.44%
총 변제액: 약 3,586만 원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원금의 3배 이상으로 불어난 오래된 채무의 이자
채권 양도로 인해 채권자가 여러 곳으로 흩어진 장기 연체 채무의 채권자 파악

해결 과정

누적 이자를 포함한 채무 전체를 개인회생으로 정리하여 42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
양도통지서와 소송 기록 등을 확인해 채권자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문에서 강조

이 사건의 숫자 읽기

월 변제금 853,864원 × 42개월 = 총 변제액 35,862,915원(약 3,586만 원)입니다.
채무액 166,359,177원 가운데 약 3,586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21.6%입니다.
재산 가치는 32,150,000원(약 3,215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100,599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4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246,735원(약 125만 원)입니다.
변제기간은 42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오래된 카드빚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본문에서는 오래된 채무가 양도·양수되어 본인이 빌린 곳이 아닌 채권자가 많을 수 있으므로, 집으로 온 양도통지서와 소송 기록을 확인해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원금의 3배 이상 이자가 남아 있던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고, 월 약 85만 원씩 42개월 변제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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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3-12-06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이 결국 채무가 되었으며 20년이 흘러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한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