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병간호·생계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2026-03-25

아버지 병간호·생계난으로 개인회생 신청 — 사례 요약

아버지 병간호와 가족 부양으로 고정 근로가 어려운 가운데 소규모 사업, 부동산 관련 업무와 투자 실패, 사채 이용까지 겹쳐 약 4억 855만 원의 채무를 진 50대 직장인 의뢰인이 수원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월 약 140만 원씩 50개월 변제하는 결과였고, 탕감률은 77.32%였습니다.

절차
개인회생
연령대
50대
직업
직장인
채무액
약 4억 855만 원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약 140만 원
변제 기간
50개월
결과
탕감률 77.32%

이 사건의 핵심 쟁점

  • 가족 병간호로 인한 소득 불안정
  • 사업·투자·분양 대행 업무 실패로 가중된 채무
  • 사채를 포함한 채무 구성
  • 약 6,196만 원의 재산 가치 반영

해결 과정

  1. 정규직 취업 후 소득을 기준으로 월 약 140만 원, 50개월 변제계획으로 진행

이 사건의 숫자 읽기

  • 월 변제금 1,401,773원 × 50개월 = 총 변제액 70,089,000원(약 7,009만 원)입니다.
  • 채무액 408,545,685원 가운데 약 7,009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변제율은 약 17.2%입니다.
  • 재산 가치는 61,963,361원(약 6,196만 원)로,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많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인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부양가족 1명, 원문에 적힌 월 소득은 2,753,000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그 가운데 약 51%이고, 소득에서 변제금을 뺀 금액은 월 1,351,227원(약 135만 원)입니다.
  • 변제기간은 50개월입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 3년(36개월)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제611조 제5항).

위 수치는 게시된 사건 자료의 금액을 그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소득·재산·부양가족·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례로 보는 질문

사채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뒤 사채까지 이용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상황 더 알아보기

이 사례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채무액·소득·재산·관할 법원 등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담당: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게시일 2026-03-25

■ 50대 / 채무액 4억 8백 / 직장인 / 수원회생법원


1. 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사회에 진출한 후 학원 강사로 인정받으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결혼 후 가족을 부양하는 동시에 병환 중인 아버지의 병원 통원 치료까지 병행하면서 고정적인 근로가 어려워졌고, 생계를 위해 시작한 소규모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수입을 이어갔지만 수수료 축소와 자녀 교육비 등으로 채무가 줄지 않았고, 투자 실패와 분양 대행 업무 실패까지 이어지면서 채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수입 2,753,000원, 채무액 408,545,685원인 사건으로, 수원회생법원에서 월 변제금 1,401,773원, 변제 기간 50개월, 총 변제액 70,089,000원으로 개인회생 결과가 정리되었습니다.



2. 의뢰인의 상황


(1) 가족 부양과 아버지의 병원 치료를 병행하며 시작된 경제적 어려움


의뢰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의 병환으로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는 학원 강사로 인정받으며 성실히 일했으나, 결혼 후 가족을 부양하고 병환 중인 아버지의 병원 통원 치료까지 병행하면서 고정적인 근로를 이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새로운 일을 통해 다시 수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 부동산 중개·투자·분양 대행 업무 실패로 증가한 채무


의뢰인은 이후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며 수입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줄어들고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발생하면서 채무를 줄이기 어려웠고, 여기에 투자 실패와 분양 대행 업무 실패까지 겹치면서 채무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의 대여금 소송으로 인한 손실까지 발생하였으며,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채까지 이용하게 되면서 상환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정규직 취업 후에도 누적 채무로 어려워진 생활, 개인회생 신청


최근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다시 경제적 기반을 쌓고 있지만, 이미 누적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의 소득만으로 누적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 현황

 

채무액: 408,545,685원
재산 가치: 61,963,361원
직업: 직장인
수입: 2,753,000원
부양가족 수: 1명


4.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수원회생법원
월 변제금: 1,401,773원
변제 기간: 50개월
총 변제액: 70,089,000원
탕감률: 7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