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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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지속적인 수입을 얻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면제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홍길동씨의 사례

홍길동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으로 월 급여가 세후 250만원입니다.

홍길동씨의 가족으로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홍길동씨는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1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씨가 개인회생을 통해 매월 83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였고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 받았습니다.
즉, 2988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7012만원을 탕감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채무를 탕감받는 것은 비도덕적이 아닌가라는 불편함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법적 제도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법적 권리인 개인회생이 비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용소득전액변제가 되어야 하고 청산가치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 어려운 법적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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