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이 이런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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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감사원 조사를 통해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변제 능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고율의 채무 감면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확인됐는데요. 또한 일부에서는 감면 신청 전후로 가상자산·증여·비상장주식 은닉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제도의 허점과 개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새출발기금의 구조와 쟁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