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가 대리했던 사건과 관련해, 형법상 몰수·추징의 한계를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범죄 수익이 계좌에 들어간 경우에도 그 돈이 과연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인지가 문제였는데요. 대법원은 예금채권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사건의 쟁점과 판결의 의미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