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광고에서 말하는 '90% 탕감률'

과연 모두에게 가능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탕감률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와

광고의 진실을 실제 기준으로 쉽게 설명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탕감률과 주의해야 할 포인트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광고가 정말 많습니다. 인터넷보다 전철이나 버스, 길거리 등 오프라인에서 더 자주 보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96% 탕감”, “1억을 월 20만 원대로 해결” 같은 광고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모두 사실일까요?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이론상 가능한 수치는 맞고 실제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탕감률은 기본적인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는 변호사의 역량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탕감률이 결정되는 핵심 기준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동안 변제했을 때 그 총액이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탕감률이 산출됩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은 명확하게 고정된 값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비용, 세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소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역시 부동산, 차량, 주식, 코인, 비상장 주식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부분입니다.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되면서 탕감률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무가 2억 원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변제금 약 46만 원으로 36개월간 약 1,663만 원을 변제하게 되고약 92%의 탕감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가 5천만 원이고 월 소득이 250만 원인 경우에는 약 31% 수준의 탕감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채무 규모와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법원 자료 기준 평균적인 탕감률은 약 60~70% 수준이며, 평균 채무는 7천만 원에서 1억 원, 평균 소득은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광고를 볼 때는 해당 수치가 최대 사례인지, 일부 사례인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한 탕감률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광고에서 말하는 90% 이상의 탕감률은 실제 존재하는 사례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소득, 생계비, 재산에 따라 탕감률은 달라지며 평균적으로는 60~70%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인의 예상 탕감률이 궁금하다면, 최근 회생법원 자료를 반영한 AI 탕감률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