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법원마다 처리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법원 통계를 바탕으로 지역별 회생 사건 처리 기간의 차이와 그 이유를 쉽게 설명드립니다. 왜 어떤 법원은 빠르고 어떤 곳은 느린지, 그리고 사건을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처리하는 법원들이 지역마다 이제 다 있잖아요. 이게 또 법원마다 업무 처리 스타일이나 속도가 다르고 그러면은, "아, 이 법원은 안 가는 게 좋겠다. 좀 비추다"라는 그런 법원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제가 2024년도에 법원 통계를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 전국의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은 이런 게 있어요. 판사는 몇 명 있고, 내부 회생위원은 몇 명 있고, 사건 수는 얼마나 되고, 회생위원당 사건 수는 얼마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접수부터 개시까지 소요 일수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먼저 회생법원 지역부터 살펴보면은 서울은 151.2일, 수원은 154.8일이에요. 이게 적당한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부산은 210.9일입니다. 다행히도 부산에 회생법원이 생기면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서 약 150일 정도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는 좀 과거의 자료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회생법원이 생기게 된 대구 같은 경우에는 282.9일이었어요. 9개월에서 10개월 사이인데 서울과 비교하면은 130일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느린 거냐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느린 거예요. 하지만 이곳도 회생법원이 설립되었으니까 속도가 변화되기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191.4일이 걸렸습니다. 좀 긴 편인데 여기 역시 회생법원이 설립되었으니까 속도 변화를 조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생법원으로 광주 지역은 143.6일이 걸렸습니다. 회생법원이 생기기 전에도 상당히 빠른 편에 속했고요. 광주지방법원이 굉장히 안 좋기로 유명하지만 딱 하나 좋았던 게 결정은 그래도 빨리 내려준다는 점이었어요. 이 부분이 충분히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역은 어딘가? 아까 2위는 대구라고 했는데 1위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287.8일이 걸리니까 약 10개월이에요. 이게 평균이니까 절반은 이거보다 긴 거고요. 그러면 10개월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일을 너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건지 인력이 부족한 건지. 가장 빠른 지역은 울산이었어요. 울산은 101.7일. 울산에서 세 건 처리하는 동안 의정부에서는 한 건 처리하는 거죠. 굉장한 속도 차이고 인천도 빨랐어요. 105.8일. 춘천도 빨랐는데 108.6일이었어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같은 개인회생 사건인데 어떤 법원은 100일이 걸리고 어떤 법원은 287일이 걸렸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1인당 사건 수예요. 일이 많다는 것은 회생위원 1인당 사건 수가 많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1인당 회생위원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 수는 접수부터 개시 소요 일수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사건이 284건밖에 안 됐는데 282일로 굉장히 길었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1인당 2,680건이었어요. 그런데 108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건 수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일단 내릴 수가 있고요. "그럼 뭐 때문인가요? 게으름?" 게으름,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게재가 된 연구 보고서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이 춘천지방법원의 회생위원을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할 수가 있는지 그 답변이 이러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처리한대요. 10개의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조사를 하면은 다 보정을 두세 번씩 내고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은 너무 절차가 느려진다. 그래서 자신은 8개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2개의 사건은 시간을 들여서 심층 조사를 한다. 개인회생 사건 중에 쟁점이 별로 없는 사건은 따로 뽑아서 처리를 하는데 이거를 먼저 처리를 한대요. 기존에 심층 사건이 쌓여 있더라도 일단 당장 처리해서 보낼 수 있는 사건을 먼저 처리를 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고 신속히 개시 결정을 할지 심층 조사를 할 사건인지 판단해서, 채무가 증대된 사유가 정당하고 소득과 금융 자료가 모두 제출되었다면 변제 기간을 36개월로 해서 바로 업무수행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불분명한 것만 보정을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건들은 최소한 한 번의 보정으로 개시 결정이 나게 될 거예요.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하고요. 다만 보정을 잘하지 않으면은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바로 기각을 해 버립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곳에서는 계속 기다려 줘요. 연장해 주고 기다려 주는데 춘천은 몇 번 연장해 주지 않고 기각을 시켜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한편에선 잘라내고 한편에선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한 거죠. 그러면 대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본 보고서가 바로 전국 회생법원이 동일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한 보고서였고요. 실제로 이러한 방법이 각 법원에 전파가 된다면은 회생 사건의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처리한 사람을 강사로 뽑아 가지고 전국에 교육을 시킨다든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춘천지방법원의 회생위원분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업무 매뉴얼을 배포하게 한다면은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 사건이 느리게 하는 법원에 가더라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소득 자료, 금융 자료를 분명하게 내는 거예요. 요즘에 광고하는 데 보면은 끝까지 싸워 준다, 끝까지 해서 변제금을 최저로 낮춰 준다라는 법무법인들이 꽤 있어요. 과거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 같아요. 과거에는 개인회생 사건 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다투더라도 시간이 길게 지체되지가 않았어요. 보정도 바로바로 나오고 처리도 빨리빨리 했는데 지금은 보정이 한 번 나왔다 다시 하고 2차 보정 나오고 3차 보정 나오는 기간의 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건을 빨리 처리하는 것. 그리고 빨리 처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최초에 상담한 정도의 변제율을 보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서 사건을 맡기셔야 빠른 시간 내에 개시 결정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