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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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이 끝난 뒤 다시 빚을 지게 되는 이유와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후 대출은 언제 가능할까?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은 가능할까? 개인회생 중 대출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실제 사례와 최근 이슈를 바탕으로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재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또 개인회생 관련 뉴스를 하나 보셨나요? 이게 뉴스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기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개인회생을 마친 공무원 A씨에게 신용 회복은 새출발이 아니라 또 다른 빚의 시작이었다. 회생 절차를 마친 뒤 공공정보가 사라지고 신용점수가 오르자 금융권 대출도 다시 열렸다.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은 다시 대출 심사에 근거가 됐다. 그렇게 A씨는 1년 만에 다시 1억 원의 채무를 떠안았다. 회복된 신용을 어떻게 쓰고 대출을 어디까지 관리해야 하는지 점검해 주는 과정은 없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 이제는 언론 사이에서도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까지 걱정해 주는 그만큼 개인회생이 사회에 폭넓게 퍼진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사에서 언급한 게 실제로 있는 사례이기도 해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한편으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걸 물어보세요.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 대출을 못 받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영상에서 "신용대출 못 받는다, 이거를 불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한 거 같은데, 대출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 학자금 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회생 마치고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느냐, 신용점수는 언제 회복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개인회생을 마쳤다고 당장 대출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돼요. 내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고, 이자를 내려면 생활비를 줄여야 되고, 생활비를 줄이려면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고... 이게 스노우볼 이펙트로 점점 증가해서 또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부분에서 또다시 개인회생을 내가 신청할 수 있느냐? 당연히 재신청은 되는데 면책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면책을 받은 지 1~2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사무실에 전화가 옵니다. "변호사님,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이런 이런 상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아, 네 됩니다. 그런데 전에 개인회생 신청하신 적 있나요?" "아, 네 있어요. 5년 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면책을 언제 받으셨어요?" "2년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 개인회생을 할 수 있었을 때보다 더 암담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 이분들 개인들의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제도 내에서 충분히 교육하지 못한 것도 커요. 그래서 최근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보정권고 중에 "신용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제출하시오"라는 보정이 꽤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이런 온라인으로라도 교육을 받으셔서 신용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고, 내가 이 신용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마쳤을 때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분들은 양호한 편이에요. 더 문제인 거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잘못된 중독이 있습니다. 사치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주식·코인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독적인 부분이 있어요.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식시장이 너무나도 긍정적이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긍정적인 적이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데, 이런 때 자칫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빚투를 했다, 실패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면책도 되기 전에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면책도 받기 전에 채무를 졌다면 면책을 받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이 새로운 빚까지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됩니다.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렇게 빚투를 해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면 청산가치에 산입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5년 변제계획안으로 끌고 가게 돼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마치는 시간은 그만큼 더 길어지고 내가 현실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개인회생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 같은 거를 해야 되나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이런저런 교육이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으로 듣는 것까지가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이분들에게 강제적으로 강의를 들어라라고 한들 들으려나 싶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남자들은 민방위 훈련 인터넷으로 봤잖아요. 그거 제대로 듣는 사람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경각심을 세워야겠죠. 내가 운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 처했지만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겠다라는 좀 결심이 있고 태도의 변화를 주셔야지 건전한 재정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다시 하게 해 준다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정말 안 좋은 예지만, 개인회생을 하고 5년 동안 안 되니까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워크아웃을 하다가 5년을 채우면은 다시 개인회생을 하고, 5년 동안의 기간이 차는 동안 또 워크아웃을 하고... 이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좋은 건 아니죠.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군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노력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 이 역사가 길지 않아서 그렇게까진 못 봤지만 개인회생을 한 10년 전에 하셨다가 다시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은 봤고요. 또 다른 한 분은 개인회생을 했는데 면책이 안 돼서 면책 받을 때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이분들이 개선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죠. "개인회생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는데 급하게 이렇게 또 대출을 해야 되는 이유들이 뭐죠?" 일단 돈을 빌려준다니까요. 빌려준다고 하는데 이자도 싸고, 내가 그 돈을 써서 투자를 하면은 집을 사든 주식 투자를 하든 코인 투자를 하면 돈을 더 벌 거 같고 빚을 가볍게 봐서 결국 그런 게 아닐까요? "빚도 자산이다,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의 규모는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갔을 때, 내가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자산이 있을 때 남는 자산으로서의 투자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좋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찬성하진 않지만 빠르게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개인회생 끝나고 증가하고 있죠. 어쩌면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증가하는 것에도 한몫하지 않을까요? 개인회생을 너무 잘 알게 돼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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