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발언에 은행이 급히 움직이는 이유

▶카톡상담 (연중무휴 09:00~23:00): https://pf.kakao.com/_Exnxnkxj/chat
▶전화상담 (평일 09:00~18:00): 02-6101-3100
▶상담예약: https://forms.gle/ePEaiVqyYvMwvVQZ7
▶블로그: https://blog.naver.com/callsjlee/223409510681
▶회생후기: https://cafe.naver.com/blstlaw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요즘 금융권과 정부에서 자주 언급하는 ‘포용금융’. 과거의 신용점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소득과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금융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는 새로운 금융 정책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용금융이 무엇인지, 왜 금융권이 신용회복자와 저신용자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개인회생·채무조정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정부 정책으로 '포용금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름부터 뭔가 거창하고 따뜻해 보이는데, 어떤 건가요? 저도 처음 접하는 용어라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시행 중인 제도이고, 이를 번역한 용어가 '포용금융'입니다. 기존에는 채무자를 신용 점수로만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쌓아온 신용 이력을 보고 점수가 낮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2금융권으로 가고, 거기서도 안 되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연쇄적인 악순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금융권에서 살펴보니, 신용 이력이 낮더라도 당장 벌어들이는 '소득'이 살아있다면 충분히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단계에서나 논의되던 것인데, 굳이 그 단계로 가기 전에 현재 돈을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을 해주자는 논의에서 시작된 게 바로 포용금융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의 신용 이력을 보지 말고, 현재의 현금 흐름(Cash Flow)을 보고 대출해주자'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채무자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완전히 건전한 채무자는 배제하고요. 둘째, 신용은 안 좋지만 현재 현금 흐름이 좋은 채무자에게는 1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신용 점수 때문에 거절당했던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죠. 셋째, 캐시플로우가 부족해 빌려줄 정도가 안 되는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을 시켜주고요.
마지막으로 신용도 안 좋고 소득도 없는 분들은 파산을 통해 면책을 시켜주는 방식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채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포용금융입니다. 신용 점수가 낮은데 현금 흐름이 좋다는 건, 보통 대출 레버리지로 사업하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아니지 않을까요? 포용금융이 정말 빈곤층을 위한 복지라기보다는, 2·3금융권으로 밀려나면 결국 금융 취약계층이 될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성격이 강합니다. 언뜻 보면 내신 점수는 안 좋은데 사회에 나와서 일을 잘할 가능성을 봐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안정적인 직장이 있거나 사업 수익이 확인된다면 현금 흐름이 좋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2금융권, 3금융권에 있는 빚을 대환해 준다는 건가요? 추가 대출을 해준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신용이 낮아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굳이 개인회생까지 가지 않아도 되게끔 금융 취약층을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담겨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가서 돈을 못 갚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라도 돈을 갚게 만드는 게 이득이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최근 정부 기조가 그렇다 보니 금융권에서도 앞다투어 포용금융 성격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압류 금지 통장이나 목적 통장 등도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홍보하고 있죠. 금융당국에서도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이라는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금융기관을 어떻게 지휘할지는 정해지는 대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pps 뉴스 목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