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최근 60대 다중채무자가 유독 급증하고 있는 이유, 단순히 빚을 많이 내서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뛰어드는 고령층의 현실부터 돌려막기와 다중채무로 이어지는 구조, 그리고 개인회생·파산조차 쉽지 않은 이유까지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로 신기한 그런 최근 뉴스가 좀 나왔는데, 우리가 소비자 파산,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냐 이런 거를 볼 때 다중 채무라는 거를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중 채무를 진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 다중 채무라는 거는 세 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한 것으로 보고서 연령대별로 다중 채무자의 수치를 조사도 하고, 그리고 성별로도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경력으로 다중 채무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은 20대부터 40대까지는 다중 채무자가 줄었습니다. 참 이례적으로 줄었는데 60대만 다중 채무자가 급증을 했다고 해요. 특이한 뉴스라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왜 60대만 다중 채무자가 늘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현재 60대, 70대들은 대부분이 노후 자금이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연령이 60세에서 65세인데,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돈을 벌지 않으면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퇴직을 하고서 또 빚을 내서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왜 자영업을 하느냐? 직장에서 일을 시켜 주지 않으니까 내가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저런 프랜차이즈도 차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자영업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게 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아 나가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고령에 처음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이걸 잘해 나가기도 쉽지 않죠. 그렇다 보면 돌려막기가 시작되면서 다중 채무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사무실에 문의를 하시는 분 중에 65세 넘으신 분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분들은 참 안타까운 게 자영업을 하고 계신데 소득 수준이 최저생계비보다도 낮습니다. 보통 연령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 20대에서 40대면은 이런 경우에는 '아 그러면 폐업을 하시고 뭐 쿠팡 알바라도 하셔 가지고 개인회생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고령자들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두면서 파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또 막상 제도를 이용하려다 보면은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조차 마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은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이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 한 3개월 동안 변제가 유예가 되니까 그때 돈을 모아서 변호사 비용을 내시는데, 이분들은 애초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변제 유예가 있어도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파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파산을 하면은 또 사업은 어떻해요? 또 사업은 계속하다 보면 파산을 했어도 또 나빠질 테고, 또 나빠지면은 그때는 파산 면책 받은 지 7년이 경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재파산은 할 수 없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죠. 파산을 하면은 사업 진행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은 사업 진행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파산하면 문제점이 신용 거래가 안 돼요. 신용 거래를 통해서 물품을 사고 재료를 사는데 그게 안 되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각한 국가가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 파산의 문제보다도 고령자분들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60대 이상 고령자 중에 다중 채무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분이 이제 상담 문의가 오면은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하느냐? 이런 분들은 사실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드리는 거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찾아가 보시거나 아니면은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좀 무료 법률 대리 도움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회생으로서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안내드리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