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최근 “갚을 수 없는 빚은 시스템을 통해 청산하고 새출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강조하면서 채무조정 정책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채무 청산의 의미와 현재 운영 중인 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제도,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지까지 개인회생 실무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정부 중에 가장 채무에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이번에 또 뭐가 나왔던데? 이번에는 좀 접근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얘긴데, 자살 사망자의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자살 사망자의 78%는 월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가구였다라는 통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채무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살 사망자의 절반이 부채가 있다기보단 사람들 절반 이상은 부채가 다 있지 않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절반 이상이 부채가 있죠. 성인들은 다 부채가 있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많았다. 이런 것이 좀 더 주목할 만한 점인 거 같고, 이번 정부 들어서 하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채무 탕감을 좀 제도화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개인회생을 많이 처리하는 변호사로서는 방향성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슈긴 한데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시장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꾸 규제를 해서 문제를 크게 만드는가라는 비판점이 하나가 존재하잖아요. 이 채무 청산에 있어서도 이미 우리나라에는 좋은 제도들이 존재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도 있고, 채무자 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제도도 있고, 파산 제도도 있어서 이 제도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 자꾸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거기에 또 세금을 투입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런 요구까지 하시더라고요. 채무자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라. 이게 사실 국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복지로서의 채무 조정을 생각하는 거 같은데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릴 기회가 온다면, 그것보다는 시장에 맡기면은 지금 개인회생하는 변호사들이 엄청 열심히 수임을 해서 지금 개인회생 수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사람들 상황이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결국 시장에 맡기면은 열심히 우리들이 홍보를 해서 또 사건을 처리하고 채무 조정이 이루어져요.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전문가가 보기에는 우리 충분히 선진국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선진국 시스템으로 하고 있죠. 지금 개인회생의 평균 변제율이 30%대니까 거의 70%는 탕감을 해 주고 있고, 파산 면책을 받는 사람도 매년 뭐 3만 명, 4만 명, 5만 명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도 자체는 미국보다 오히려 더 활성화돼 있어요. 이 개인회생 제도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선진국 시스템으로 한다는 게 방향성을 앞으로 어떻게 잡겠다는 건가요? 해석을 하자면은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시스템에 의해서 청산해 줘야 한다. 선진국처럼' 이런 말로 해석이 되거든요. 우리 이미 선진국이죠. 뭔가요 이게 그럼?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떠난 지가 오래되셔서 사실 성남 시장하시기 전에는 개인회생 기간이 7년 아니면 5년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고 활성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주변에서 좀 더 공부를 시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가 부족하다? 같은 편이에요. 저도 의아한 게 여러 가지 제도를 얘기 말씀을 하시는데 파산 제도도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언급은 특별히 없다는 게 약간 의아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제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대통령님도 시청하실 수 있게 제도의 우수함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개인회생 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개인회생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제도가 정비가 잘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