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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라면 한 번쯤 궁금한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 이번 영상에서는 조기면책이 가능한 경우와 일시변제 방법, 법원이 확인하는 자금 출처와 주의사항, 그리고 대출·상속·복권 당첨금 등으로 조기면책이 가능한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이 3년 하시는 분도 있고 5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반대로 이제 짧아지는 분도 있잖아요. 긴 제도에 맞춰서 개인회생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조기면책 제도라는 게 존재를 해요. 조기면책 제도라는 거는 개인회생 기간 도중에 아직 변제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정으로 돈을 마련해서 일시 변제를 하면은 면책을 시켜 주는 제도예요. 굉장히 좋은 제도죠.
이 제도가 법령에는 굉장히 옛날부터 존재를 했는데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돈을 빌려 주기로 하셨는데 아니면 지인이 돈을 빌려 주기로 했는데 조기면책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게 되면은 개인회생의 가장 큰 단점이 굉장히 빡빡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제도가 좋은 걸 넘어서 더 좋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되죠.
그럼 바로 그냥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바로 끝낼 수가 있어요. 단, 허가는 누가 하느냐? 법원입니다. 법원이 일시 변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봐요. 내가 숨겨 둔 재산이 있었는데 사실 코인을 숨겨 두고 있다가 이거를 팔아서 변제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요. 코인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시세가 1천만 원 정도였는데 개인회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올랐어요. 10억 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갚아도 법원에서는 '어, 이건 예측할 수 없었던 거다' 하고서 허가를 해 주겠죠. 그럼 개인회생을 최저임금 받을 때 신청을 했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막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월에 500씩 벌어 가지고 끝내버렸다. 네.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분은 없죠. 제가 수천 명을 봤지만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중에 대출 잘 되셨나요? 대출을 해서 대출을 해서 갚는다. 이것도 허가까지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다음이 문제예요. 대출을 받았으면은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마치면서 대출금을 안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연 건전한 재정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은 본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총 변제할 금액은 상당히 줄어든 상태로 대출을 한 거니까 대출 금액이 어쨌든 줄어들었을 테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러네요. 일단 탕감을 받았으니까 개인회생하기 전에는 7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탕감을 받아서 3천만 원이 된 거를 3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갚았다. 대출이 3천만 원인 상태로 시작하는 거니까. 개꿀이네 이거. 그런 거네요. 개꿀이네요. 네.
개인회생은 기간을 견딜 것도 없거든. 채무가 줄어들죠. 이거는 제가 좀 주의를 드려야 될 게. 법원의 허가 사항이에요. 법원이 안 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안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렇더라도 개꿀이네요. 법원이 안 해 줘도 3천만 원 일시 변제금 넣어 놓고 허가는 안 해 줬지만 앞으로 돈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을 하면은 괜찮대. 복권에 당첨돼서 상금을 받았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복권에 당첨됐다. 상금을 받았다. 유산을 받았다. 뭐 이런 거 다 가능하죠. 도박으로 땄다. 도박으로 땄다. 아, 안 해 줄 거 같은데요. 진짜.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손 턴다, 이제. 그래도 그런 사람한테 면책을 시켜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너는 변제 기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할 거 같습니다.
뭐 조기 면책을 하려고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따로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금 출처가 어딘지 솔직하게 명확하게 밝히는 거고요. 그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문제 삼을 부분이 없다면은 지금은 대부분 조기면책을 허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딱히 주의할 건 없다. 그 돈의 출처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