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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고 싶은데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통장 잔고가 0원이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리고 신청 전 통장에 있는 돈과 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까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평상시에는 통장 잔고가 0에 수렴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마이너스 많고요. 보통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개인회생 하려고 하면은 돈이 들잖아요. 비용 이런 거를 빼서라도 돈이 없으면 어쨌든 개인회생도 못 하는 건데 통장에 그럼 얼마 정도가 있어야 개인회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통장에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가능하고요. 왜냐면은 개인회생은 그 제도 자체가 장래의 소득으로 내 채무를 변제하는 거지 현재 소득으로 변제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통장에 돈이 없어도 되고요.
개인회생에 필요한 자금 역시 장래의 소득으로 낼 수 있다면은 지금 통장에는 마이너스가 찍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매달 25일이 월급날이라고 해요. 그날 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지금 20일인데 통장이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이 또 결제일이다. 대금 결제일이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다. 이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어요.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우리가 변호사와 약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은 보통 3주 정도의 기간이 주어지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월급날이 끼어 있다면은 그 월급을 받아서 3주 때 신청을 할 때 인지대나 송달료나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걸 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게 인생에서 찾아올 일이 없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개인회생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을 간다. 한 푼도 안 들고 간다. 가능한 건가요? 많이들 그러시던데요. 예. 많이들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은 뭘 받으시네? 아, 보통은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처음에 계약할 때 받았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는 단계 약 2주에서 3주 뒤에 대략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날이 지날 때마다 60만 원, 50만 원씩 우리 변호사 비용을 다 낼 때까지 분할을 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이 없어도 내가 직장만 건실하고 월급만 받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충분한 대가를 받으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죠.
10만 원도 없습니까? 10만 원도 없는 분은 없더라고요.
아, 10만 원도 없는 경우는 월급날이 지나고 올 수 있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월급날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서 그때 지나고 오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은 신청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럼 미리 이렇게 카드값 나가기 전에 현찰같이 이렇게 돈을 좀 빼두면 될까요? 그게 문제가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문제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카드론으로 돈을 빼는 거는 현행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을 은닉한 걸로 보지 않을까요? 뽑은 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뽑았는데 가지고 있다. 내가 개인회생 직전에 500만 원을 출금을 했다. 그래서 내 청산 가치를 500만 원으로 신고한다. 이러면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돈을 좀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되겠네요. 아예 계속 안 갖고 있는 상태로 모아놨다. 현찰.
아, 그러면 청산 가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청산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변제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줄이라고 생활비로 쓰셔라. 이걸로 법원 비용을 내셔라. 이런 식으로 또 조언을 드려요. 최대한 쓰게 조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