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늘고 있는데 정작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회생 사건 증가로 처리기간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법원별 속도 차이가 채무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회생위원·인력 확충이 왜 필요한지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한 국회의원이 개인회생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한 게 나왔어요. 네, 진보당의 한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법원이죠.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매 사건과 개인회생 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사건이 많이 지체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개인회생 사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늘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올해 상반기에 8만 건을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16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2020년과 2026년에 개인회생 사건 처리도를 비교해 보자면은 2020년에는 평균 5.2개월이 걸려서 신청에서부터 개시 결정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2025년과 2026년 상반기에는 6.4개월, 즉 1.2개월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길어진 거죠. 우리가 의뢰인분들과 상담할 때 보통 회생법원 지역이면은 4, 5개월이면 개시 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회생법원이 그런 반면에 지방법원, 특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가는 경우도 많아요. 평균을 내보면은 6.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경매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이제 집이 경매로 나왔다거나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거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 역시 처리 기간이 길어져서 경매가 빨리 돼야지 이 서민들이 다시 터전을 찾고 법정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지체되니까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이분은 그에 맞게 담당 인력과 기구도 늘어나야 한다라는 얘긴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청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는 돈을 모아 놓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개시 결정이 5개월, 6개월에 나면은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 내가 90일 때부터 6개월 때까지 고작 세 달이거든요. 세 달만 한 번에 내면 되는데 모 법원처럼 1년 뒤에 난다 그러면은 9개월치를 한 번에 내야 돼요. 그러면 변제금이 높은 사람들은 그 고소득자는 낼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 돈이 모이다 보면은 쓰게 되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 투자라도 찾게 되고 어떻게든 이 돈을 잘 활용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개시 결정이 나버리면은 대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회생법원이 있고 거기서 개인회생 사건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처리해 주시고 있지만 속도의 편차가 너무 심각합니다. 법원의 인력 배분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이 문제가 속히 해소되어야지 채무자들이 안심하고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는데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인적 기구가 좀 더 확립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회생위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뽑게 될까요?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건 수가 1년에 만 건에서 2만 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무원을 그만큼 확충해서 뽑지는 않잖아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처리하기 너무 힘든 상황인 거 같아요. 그리고 각 사건당 외부 회생위원에게 주게 되면은 외부 회생위원 비용으로 또 일부를 내어, 그 비용 같은 것을 잘 운용을 하면은 충분히 많은 수의 회생위원을 뽑고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법원 행정에 대해서 너무 뒤처져 있는 게 아닌가? 제도는 선진화되었는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부에서 계속 채무 관련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 제일 채무자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개인회생을 많이 좀 정부가 좀 나서서 알리고, 회생위원이나 이런 인력을 많이 배치하고 그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르게 말을 못 하는 거 같아요.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