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빚이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소득에 따른 개인회생 가능 여부부터 고소득자의 전액변제, 그리고 면책 후 재신청 제한까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내 사건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개인회생이 사실 다 된다.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되고 다 가능하다.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도 제 주변에도 많이 보이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좀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요? 일단은 내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안 돼요. 내가 똑같이 한 달에 300을 벌고 1인 가구인 경우고 빚이 1억 원이 있더라도 한 사람은 재산이 1억 5천만 원이 있고 한 사람은 재산이 8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재산이 8천만 원인 사람은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재산이 1억 5천인 사람은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요. 이때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세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 부동산이 안 팔리는 땅, 예를 들어서 뭐 도로 부지 아니면 저기 있는 임야 이런 거더라도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좀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팔아서 하라는 건데 방법이 없죠. 근데 사실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싸게 하면 팔리죠. 거기가 항상 현실과 채무자들의 이해관계가 좀 충돌하는 부분인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5,000원에 판다면 좀 팔리거든요. 팔고서 개인회생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못 해요. 개인회생을 하려면은 가용 소득이 있어야 되고 이 가용 소득이라는 거는 최저 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의 소득을 말하기 때문에 가용 소득이 없는, 소득이 아예 없는 사람들 또는 소득이 있긴 하지만 가용 소득보다 적은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 이분들은 국가에서 받는 돈이 최저 생계비보다 아래거든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재산은 없는데 소득이 연봉이 1억이다. 그런데 내가 1인 가구 채무는 5천만 원이다. 이런 사람은 1년 정도 벌면은 빚을 갚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 개인회생을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소득이 많은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네요. 저도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다만 전액 변제로 개인회생이 가능하겠죠. 재산만 없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되고요. 질문하신 그런 사람은 개인회생을 고려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되는 게, 이 사람들은 개인회생 해도 전액 다 갚습니다. 분할 납부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전액 다 갚게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액 납부를 해야 되는데 개인회생을 굳이 하려는 사람들이 있나요? 있죠. 이자를 안 내도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내가 채권자가 한 다섯 군데 있으면은 뭐 어떤 데는 5일에 돈을 내야 되고 어떤 데는 15일, 어떤 데는 25일, 어떤 데는 말일 이렇게 납부하는 날이 항상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매달 같은 날에 법원에 돈을 내면 되거든요.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소득자 중에서 전액 변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절대적인 건데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을 받고 5년이 지나야지만 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5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실무자들도 헷갈리는 게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받은 후 7년이 지나야 개인회생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아니라요. 개인파산은 면책 받은 날로부터 7년 내에는 신청할 수 없는 거고요.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은 7년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그러면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여섯 번 일곱 번. 3년 개인회생하고 5년 기다리면 8년이죠. 한 사이클에 8년이니까 인생 살면서 65세까지 최대 다섯 번은 할 수 있죠. 제한은 없어요. 제한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