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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저희 찾아가는 의뢰인 시리즈의 세 번째 의뢰인 분까지 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안타까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억 2천 정도 되는 채무가 물론 연대보증이긴 하지만 금액만으로 치면 2억 2천이 되는 채무가 2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이 된 거죠
저희가 채널에서 야심차게 했던 컨텐츠들 직접 변호사님이 의뢰인 분들 찾아가고 인터뷰 하고, 그래서 다 따라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다르죠?
그분들 지금 총 세분 하셨죠? 세 케이스?
세 케이스 했습니다
마침 오늘 촬영하는 날 세 번째 분까지 인가 결정이 나와서 아 이제 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다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지금 한번 보고 오시면은 영상을 볼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그 부분은 제가 2월 달에 법원에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유튜브를 보고 문의를 드렸는데 본인 상황이 이러 이러 하다 변호사님께 사건을 맡겨 주실 수 있느냐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딱한 케이스였고요
기억을 한번 거슬러 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은 남편이었고요
아내분이 있으시고 4~5살 되는 아드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내 분이 2014년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한 이력이 있으셨고요
2017년에 이게 또 재발을 해서 직장생활을 하기 굉장히 곤란하고 더구나 어린 자녀까지 있으니까 아내분이 집에만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이고 남편분은 보호자로서 좀 아내분을 돌보면서 사시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2020년도, 21년도 그때 한창 코인 열풍이 있었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코인을 하시다가 조금 돈을 버시니까 큰 대출을 받아서 큰 돈을 코인에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서민이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게 집 담보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 밖에 없잖아요
이분은 전세금대출을 받으셨어요
이분 소득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내 분의 연대 보증을 금융기관에서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1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남편분이 이 1억 원을 다 날리신 거죠
인터뷰할 때 이분의 말씀으로는 정말 아내한테 티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우울하고 죽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티를 안내고 정말 묵묵하게 회사 다니고 집에선 또 밝게 아이와 놀아주고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분이 2월 달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저희 인터뷰 촬영도 허락을 받아서 인터뷰 촬영을 한 다음에 개인회생 신청을 들어갔죠
동시에 들어갔어요
남편분은 개인회생을 들어가시고 동시에 아내분은 젊은 나이지만 질병이 있기 때문에 개인 파산을 들어갔습니다
먼저 결정이 나온 건 아내 분이었어요
아내 분은 2023년 4월 4일에 신청서가 접수가 됐고요
이때 이분의 채무 금액으로 들어간 게 9,800만 원이었어요
아내 분은 딱 채무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 분이 개인파산 신청을 들어갔는데 저희가 염려됐던 거는 아내 분이 아무래도 젊은 나이니까 우리나라 회생법원에서 젊은 나이 같은 경우에는 잘 파산을 안 받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했던 게 남편 분 직장을 서울로 옮겨라 이분들이 서울이 아니셨는데 남편 분의 직장을 서울로 옮기면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아내 분은 서울에 직장이 없지만 남편이 회생을 하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아내 분이 서울 회생법원의 파산신청을 하게 된 거죠
가장 유리한 법원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됐어요
이분이 4월 4일에 접수를 했는데 2023년 6월 23일에 면책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총 채무를 얼마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아내 분은 원금 9490만 원, 이자 91,000원 해서 9,4991,000원 약 9,500만 원이었어요
2개월 만에 탕감 받은 거죠
파산이면 다 끝나는 거니까 면책받았으니까 더 이상 파산 선고자도 아니고요
굉장히 빨리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장했던 게 아내 분을 부양 가족으로 포함 시키고 싶었어요
자녀도 온전히 부양 가족으로 포함 시키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자녀 1인, 아내 1인, 남편 1인 해서 3인 부양 가족이 되고 2023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생계비보다 필요한 최저생계비가 더 많아지거든요
우리가 최소한 납부하는 금액까지 변제금을 낮춰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소한도는 3% 플러스 100만 원이니까 그 금액까지 낮춰서 주장을 하자 이게 저의 전략이었고요
대출금 총액은 1억 3천 690만 원, 약 1억 3천 7백만 원이었고요
남편분이에요
아까 말한 전세 자금 대출 9500만 원에 다른 신용대출과 카드 이런 거 합쳐서 이 금액이 나왔겠죠
이분의 소득이 326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부양가족을 총 3명으로 인정받아서 266만 원을 생계비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로 인해서 월 가용 소득이 60만 3천 원, 월 60만원 씩 36개월 변제하면 2170만 원이 돼요
결과는 1억 3천 7백만 원 중에 2,17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게 된 거죠
약 15% 변제율, 85%를 탕감받은 거죠
그럼 이분의 시간은 얼마나 걸렸느냐 아내 분과 똑같이 4월 4일에 접수가 됐고요
금지명령은 4월 10일에 나왔어요
개시결정은 9월 22일에 나왔고 약 5개월 뒤, 서울회생법원에서 평균적인 요새 길이고요
그다음 인가결정은 11월 27일에 나왔습니다
두 분이 합쳐서 2억 2천 정도 되는 채무가 물론 연대보증이긴 하지만 금액만으로 치면 2억 2천이 되는 채무가 2천만 원 정도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이 된 거죠
사실 뉴스에 보면은 비슷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가 요새 워낙 자주 나와요
그런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저희가 한 가정 저희가 도와드려서 한 순간에 실수였지만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이분들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저는 기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후기는 같은 건 없나요?
그 이후에요?
촬영 이후엔 따로 연락은 없었어요
영상에 덧글 한 번 남겨주시면...
남겨주실 수도 있겠죠?
잘 살고 계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