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변제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회생, 파산 잘하는 사무실에 특징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요즘 태영건설 워크아웃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올해 개인회생도 늘어나는 만큼 법인회생, 법인파산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 작년만 봐도 법인 파산이 거의 50% 늘었어요

개인회생이 한 40% 늘었다고 하는데 개인회생보다 더 많이 늘었죠

그럼 법인회생, 법인파산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겠네요

엄청 많아요

특히 법인 파산 문의가 많고요

법인회생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잘 다루는 사무실 구분하는 방법은 콘텐츠를 몇 번 찍었었는데 법인 쪽도 그런게 있나요?

법인 쪽도 그런게 있죠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정보를 주고자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잘 못하는 사무실에 맡겼다가 피해를 보지는 않으시도록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법인 파산보다는 법인 회생이 어려워요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기본 조건은 개인회생이랑 같아요

청산가치 보장이 돼야 되고 현재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청산가치 보장을 따지려면 개인회생은 굉장히 간단하게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내가 매월 벌고 있는 월 소득의 36개월 동안 버는 것을 합산한 것에 현재 가치 그리고 내가 지금 파산했을 때 내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 청산가치 2개를 비교하면 되는데 법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생을 했을 때의 가치를 우리가 기업의 장래의 현금 흐름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장래라는 거는 향후 10년간이에요

공인회계사가 아니면은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걸 계산을 하려면 향후 10년간 매출이 얼만큼 발생하고, 비용은 얼만큼 발생할 것이고, 인건비는 얼만큼 발생할 것이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저런 매출과 비용이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법인의 이익은 얼만큼 날 것인지 10년 동안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지 여기까지의 가정과 추정이고 그것을 다 종합해서 계산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했을 때에 기업의 가치가 평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M&A 할 때 기업가치 평가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자산 부동산 공장 부지도 있을 것이고 공장 건물도 있을 것이고 기계장치도 있을 것인데 이것의 청산가치를 면밀하게 따져서 최대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받아야지 법인회생을 할 수 있는 조건 즉 법인의 기업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다는 것을 법원에 밝힐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밝혀야지만 법인회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개인회생처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는 아니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줄 알고 특히 숫자에 밝아야 하고 숫자의 밝을 뿐만이 아니라 회계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럼 들어보면 법인 업무는 회계사가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회계사만 또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게 법인회생에 기초가 되는 법률은 분명히 채무자 회생법이고요

이 법률이 굉장히 복잡해요

다른 모든 법률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를 해서 내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돈을 빌렸으면 법원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은 너 이 금융기관에 돈을 줘라 라는 패소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이 법인회생만 유일하게 이 채무를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탕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법리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법리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없으면 법인회생의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회계를 잘 알아야 한다

숫자에도 밝아야 된다

이런 사무실을 찾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변호사가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접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법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사건 자체도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 쌓여있는 판례도 많지가 않아요

이 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변호사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되고요

저도 이제 대형로펌에 있으면서 쌍용자동차의 법인회생 업무를 좀 관여를 했었지만 이런 업무를 할 때는 변호사가 관여를 하지 직원이 관여를 하지 않아요

오로지 변호사와 그리고 회계사만 관여를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합니다

회계사만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은 회계사가 처리하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처리를 하는데 이 서초동에서는 많은 경우에 사무장이 처리를 해요

변호사가 실제로 처리하는 곳은 정말 많지 않아요

그럼 사무장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저도 이제 서식을 봤는데 기계적으로 작성된 서식이 이쪽에 돌고 있어요

그 서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정보들을 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기본 정보를 넣는게 아니라 이 기본 정보를 넣었을 때 이 법인이 왜 회생을 가야 되는지, 이 회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변제 계획안에 있어서 적절한 변제 계획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법인회생, 파산 잘하는 사무실에 특징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 변호사가 그런 기본 정보 얻는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변호사 보수가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 숫자를 전달 받아서 숫자를 넣는 것까지 이런 기계적인 일까지 변호사가 다 하면은 비용이 비싸져요

그래서 대형로펌에 가면은 이 업무까지도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보통의 중소기업이 그런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법인회생을 할 수는 없거든요

지불을 할 수 있다면은 법인회생까지 이르지 않았겠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특별히 숫자의 밝고 꼼꼼하고 그리고 업무 경험이 많은 직원을 서포트를 두고요

이런 직원이 기계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인회생을 할 때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필수 서류들을 회사에 안내를 하고, 서류를 받고, 그 서류를 정리해서 신청서에 기재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업무는 저희는 직원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변제 가능성, 청산가치와 기업의 장래 이익을 통한 현재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 또 기업이 어떤 식으로 변제를 할 것인지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오로지의 담당 변호사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대형로펌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효과를 저희는 지향을 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말을 하다 보니 사무실 홍보가 됐네요

비단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많은 경우에 상담을 해보시면 사무장이 상담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사무장의 상담을 넘어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보시고 변호사가 이 법인회생 업무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무장이 아무리 많은 사건을 했어도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인 사건은 사무장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인회생 업무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건이라는 거는 없어요

오히려 개인회생 사건이라면 기본적인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월급으로 소득을 산정을 하고 그리고 채무도 특별한 뭐 담보채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서식 따라 처리를 하면 되는데 법인회생에 있어서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 이 조사위원은 대부분 검증받은 회계 법인의 공인회계사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과 적절하게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법인의 위기가 있으시다면 법인회생 절차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