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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요즘 상담을 할 때 늘어난 유형에 대해 3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최근 들어 개인회생을 비롯해 법인회생과 파산에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컴퓨터공학 전공인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개발자 할 걸
후회하시나요?
올해 들어서 이제 개인회생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좀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늘어난 상담 케이스 같은게 있나요?
네 있어요
조금 우습지만 첫 번째는 다른 사무실에서 상담 받다가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좋은 일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결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다른데 같은 경우에 그런게 있는 거 같아요
조금 솔직하지 못하고 좀 과장하고 상업적으로 비춰진다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좀 진솔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다른데 수임도 했어요
그런데 아 여기 사무실 하는게 변호사님 영상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냐?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다른 데랑 상담하고 있는데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도 있었고
최근에 좀 재밌었던 거는 변호사님과, 여러 변호사님들 연락을 하다가 A 변호사님이 서울대 출신이라서 믿음이 가서 A 변호사님한테 맡겼습니다
근데 A 변호사님은 서울대 출신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죠
결국 뭐 저희와는 수임의 연이 닿지 않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좀 유형 별로 많은 거는 지식산업센터가 그렇게 사건이 늘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다른 일반 경제 유튜버들도 많이 다루는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수의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되었는데 그 지식산업센터가 입주된 곳은 드물고 결국에 준공일이 다가오면서 잔금을 낼 여력이 없는 분양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계약 해제 소송을 해서 지금까지 낸 걸 되찾으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이 채무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재밌는게 대부분 중도금은 신용대출로 납입을 합니다 이분들이
중도금까지 납입을 한 상태에서는 계약 해제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나 개인 회생하니까 계약 해제할래 한다고 해서 해제해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인 회생을 들어가잖아요?
내가 개인 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으면은 다른 채무뿐만이 아니라 이 지식산업센터에 내야 되는 잔금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원까지도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 면책의 결과는 나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잔금을 탕감 받았는데 그 분양자는 나한테 등기를 넘길 의무가 발생하는 거죠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개인회생을 실제로 들어가 버리면 계약 해제를 시켜 버리는거죠
계약금이라도 회수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은행에 대한 중도금 신용대출 채무가 개인 회생 채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시행사, 분양사에 대한 잔금지급채무가 개인회생채무가 되는 것인데 과정 중에서 시행사, 분양자가 해제를 할테니까 잔금 채무를 그냥 사라지는 거고 결국 금융기관에 대 한 신용대출채무 중도금 채무는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유형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어떤 커뮤니티에서 좀 이렇게 퍼진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그 역전세로 인해서 다주택을 가지고 계시던 분, 갭 투자로 사셨던 분들이 많이 회생 파산을 와보셨다면 요즘에는 좀 많더라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법인회생 파산문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법인 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소기업이 많아요
특히 IT 기업이 맞는데, IT 기업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갑자기 안 좋아졌거든요
작년 재작년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쪽에 돈이 안 돌았어요
불경기가 오면은 IT 쪽 정보 시스템 쪽은 투자를 한다고 그게 바로 매출로 연결되는게 아니잖아요
백 오피스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가 안 이루어지니까 신건도 안 나오고 그런데 꽤 규모가 있는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 인력이 적어도 뭐 20명에서 많으면 7~80명까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개발자의 월급은 네이버와 카카오 때문에 엄청나게 올랐어요
개발자 연봉이 제가 알기로도 한 2015년 대비 2020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사실 저도 컴퓨터공학 전공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개발자 할 걸
후회하시나요?
사실 지금도 취미로 개발은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개발자의 월급이 이 IT회사들한테는 부담이 돼서 건실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회생 또는 파산을 알아보는 상황에 처하게 된거죠
특히 한 2020년 만 해도 적으면 5억에서 한 20억까지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 회사들도 파산을 알아보는 영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업무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다뤄보신 건가요?
아 예 법인 회생, 파산도 대형로펌이 있을 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좀 더 변호사의 직접적인 시간 투입이 더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많이 집중해서 또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