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통해서 36개월이면 18개월 이상 갚았고, 특별 면책을 해서 회생을 하는 법원에서 그냥 면책을 시켜주자, 그거를 법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시는게 '개인회생보다 할 수 있다면 개인파산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다가 개인파산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원해서 전환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파산을 못하는 사람만 회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 도중에 내가 원해서 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법률에도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는 것이 파산보다 채권자한테 유리할 때에는 파산 신청 후에 기각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개인회생으로 간 이유가 파산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도중에는 파산으로 임의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정이 바뀔 수가 있겠죠

개인회생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소득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줄어든다거나, 결혼을 해서 부양가족이 늘어나서 최저생계비는 늘어나는 반면에 소득은 그대로라서 결과적으로는 가용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파산 절차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말이 전환이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새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갚아 나갔던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갚아 나갔던 것은 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비용 - 이자 - 원본 순으로 중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비용은 없을 거고 내가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이자가 개인회생 시작할 때부터 폐지 당할 때까지 이자가 3천만 원이 붙었어요

그럼 내가 낸 돈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은 먼저 이자가 까이고 그 다음에 2천만 원이 1억에서 까여서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개인회생을 가는 도중에는 5천만 원이 원금 1억 원 전부를 대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었지만 폐지되면 이자부터 충당이 되고 원금은 다 살아납니다

거기서부터 깎여 나가요

그럼 그 상태, 그 금액으로 파산을?

네 그 금액으로 파산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회생하다가 파산으로 가는 분들이 재산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채무가 얼마가 되느냐가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실제로 그럼 그런 케이스들을 보셨나요?

저희 사무실에는 그런 케이스는 없었고요

서울 회생 법원에서 실무 준칙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낸 거를 보면은 회생을 하다가 파산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있다가 특별 면책이라는 걸 설명 드릴 텐데 특별면책에 의해서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기재가 돼 있고, 저희 사무실에 회생을 하다가 파산으로 전환 하시는 분은 없는데 다른 사무실에서 회생을 하다가 폐지를 당하고 몇 년 뒤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파산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은 충분히 있죠

특별 면책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회생하다가 더 이상 변제 계획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회생을 폐지를 하고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에서 면책을 받아야 됐어요

기존 사건이 없어지고 새 사건이 신청되고 판사도 바뀌고, 오래 걸리잖아요

이 절차가 너무 길다 그래서 법상에는 있지만 활용이 안 되던 제도라는게 바로 특별 면책인데요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50% 이상 변제를 했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36개월이면 18개월 이상은 갚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실직이라든지, 사고로 인해서 내가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굳이 두 개 사건을 할 필요 없이 특별 면책을 해서 회생을 하는 법원에서 그냥 면책을 시켜주자라고 하는게 특별 면책 제도고요

그거를 법원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직 사유는 상관이 없나요?

실직 사유는 상관이 없는데 구직을 못하는 사유가 있어야겠죠

고령이라서 그러면 답이 되겠죠

왜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오래된 직장에서 나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우시니까요

고령이신 분들이나 뭐 몸이 좀 불편하다 거나 이런 케이스 외에는 좀 힘들겠네요?

힘들죠

결국은 특별 면책이 요구하는 요건이 파산 요건에 해당하는가 그거 플러스 절반 이상은 갚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아요

우리가 그냥 실직 당했다고 파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한데 젊은 사람이 또 파산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파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 갚았으면 굳이 파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회생 절차에서 면책까지 시켜줄게, 좀 단축시켜주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 절반 이상 갚았는데 사고가 나서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한 달 정도면은 법원에 한 달 정도 늦는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세 달?

세 달도 얘기를 해야겠죠?

변제계획안 수정이 가능하니까 이만큼은 내가 안 내고 그 이후부터 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야겠죠

그럼 1년! 대수술! 암에 걸려가지고!

입원 기간을 1년을 예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노동 능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예상되는게 전치 1년이란 말이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가능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뭔가 꼼수를 생각하면 어려운데 상식선에서 이런 사람들은 면책 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면 면책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노동력이 없다라고 보는 고용 한계 나이가 있지 않나요?

65세죠

그럼 그것도 될 수 있겠네요?

64세 신청을 했는데 65세가 됐어요

아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실제로 그런 의뢰인도 있어요

아직 특별 면책까지는 못 갔는데 그분이 이제 몸도 불편하신 분이었거든요

나중에 절반 이상 갚으면 시도해 볼 수 있다라고 상담해 드리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