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겠다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이분들 중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회생 면책자 그리고 파산 면책자에 대해서 어떤게 힘들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희 채널이 회생만을 다루는게 아니고 회생 그 이후 어떤 삶도 다루는 그런 채널이잖아요

네 맞아요

회생하는 사람들의 평균은 좀 다뤘었는데 그럼 면책받은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좀 있나요?

기존에는 없었는데 기존에는 미국 자료만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최근에 정말 뜨끈뜨끈하게 최근에 연구결과가 비공식적으로 배포가 됐어요

도산법 연구회라는 학회에서 나온 배포된 내용인데 제목은 면책에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예요

실제로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 면책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고 정말 회생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면책의 효과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한 다음에 면책 받을 때의 소득과 면책 후 6개월,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소득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2022년 6월에서 12월 사이에 면책을 받은 사람들이고 회생은 약 300 무작위로 조사를 했고 대답한 사람은 378명이었어요

회생 파산 포함해서 그 중에 개인 회생 한 사람들은 면책이 결정된 시점 신청한 때로부터 대략 한 39개월 정도 지난 사람들이겠죠?

36개월 + 3개월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면책 결정된 시점에 평균 소득은 288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소득이 412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1년이 지나니까 소득이 409만 원 정도로 어쨌든 면책 시점보단 굉장히 늘어난 소득이죠

이분들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당시에 소득은 210만 원 정도였어요

개인 회생 신청할 때부터 면책 받을 때까지 소득이 증가했고 면책 받은 다음에도 증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이러죠?

개인 회생하는 동안 자기 계발이 된 건가요?

글쎄요 아마 급여 소득자가 90% 이상이다 보니까 급여 인상이 된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은 마치고서 이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직하면서 보통 급여가 많이 상승하니까요

급여 소득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들은 소득이 훨씬 적어요

면책이 결정된 시점에는 101만 원, 면책 된 다음 6개월 뒤에는 대략 한 216만 원, 1년이 지나니까 181만 원 훨씬 적죠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이 이거네요

개인 회생하는 사람들은 2~30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급여가 올라가는 사람들이라서 올라갔을 거고 이 파산을 하는 사람들은 5~60대가 많기 때문에 파산 면책을 받았어도 얻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200여만 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생활비에 대해서도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개인 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면책 시점에 평균 생활비는 163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243만 원, 1년 지나니까 241만 원으로 생활비도 많이 늘어났더라 회생할 때는 쪼들려 살지만 최저 생계비로 회생이 끝나니까 최저 생계비 기준도 없고 소득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지출도 늘어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소득 늘어난 거와 아까 비교를 해보면 면책 결정 시점과 면책 후 6개월 동안에 늘어난 소득은 대략 한 124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생활비는 80만 원이 늘어났다면 남은 것은 아마 저축을 했겠죠?

그것도 이 다음에 설문지로 나오고 파산 같은 경우에 생활비로 면책 시점은 113만 원, 면책을 마치고 나니까 6개월 뒤에는 185만 원, 1년 뒤에는 149만 원 정도가 되더라 이런 통계가 있고요

저축은 얼마나 했느냐, 아까처럼 급여는 면책 후에 늘어나는데 생활비는 급여가 늘어나는 만큼은 늘어나지 않은 이 사람들이 개인 회생 이후에 저축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의 54.1%가 저축을 했고요

평균 저축 액은 1년에 696만 원이었어요

꽤 높은 편이죠

파산한 사람들은 저축하는 비율이 33%가 되고, 저축 액은 438만 원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게 이분들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안 했다면 과연 저축을 할 수 있었을까?

계속 원리금만 갚고 있거나, 원리금도 못 갚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 54.1%가 연평균 696만 원을 저축한다는 게 회생 그 이상의 기적이라고 저는 보여졌고요

마지막 설문은 면책이 당신의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제도 절차에 대한 만족도인데 당연하게도 개인 회생은 96.2%, 파산은 더 높은 98.7%가 재기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괜히 삐딱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 도움이 안 됐다고 이야기 하는 3%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리한 질문이라서 한 번 제가 볼게요

파산은 도움이 안 됨 0%에요

그 다음에 모름이 1.3%에요 모르겠다

그다음 회생 같은 경우에 모름 1.3%고 도움이 안 됨이 2.5%인데 고소득자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회생한 사람들 중에 월 소득이 500만 원 초과하는 사람이 2.1% 됐었거든요

그 다음에 월 소득이 300~500 되는 사람은 12.3%, 이 사람들은 거의 전액을 갚았을테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이분들 중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분들은 어차피 내가 갚을 수 있었는데 절차가 도움이 안 된 거 같다

그 정도의 비율이다

흥미로운 게 이거는 나중에 다루려고 했는데 개인 회생 면책자 그리고 파산 면책자에 대해서 어떤게 힘들었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공통적으로 1순위는 채권자들의 항의와 비난을 견디는 일

공통적인 1순위였는데 재밌는 차이가 파산 면책자는 신청 대리인 수임료를 마련하는 게 3위였어요

꽤 많았거든요

근데 회생하는 사람들은 신청 대리인 수임료 마련하는 일이 5위였어요

회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분할도 해주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임료 납부하는 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수임료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거의 겪지 않는 반면에 파산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애초에 없다 보니까 그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