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 회생은 성실하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요즘 뉴스 보면 개인 회생 관련한 게 계속 올라오잖아요

좀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많이 설명을 했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 뉴비들이 계속 이제 생성되는 거니까 뉴비 가이드를 한 번 찍어보시는게?

일단 개인 회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빚 탕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접하시게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 회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하게 되는 건 대부분 언론에서 접할텐데 채무자들이 빚을 탕감 받는다

뭐 이런 기사를 접하시게 될 거고 궁금해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90% 빚 탕감, 채무 탕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내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에 접근을 하세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이 제도는 빚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제도에요

내 미래 소득으로 갚는 제도에요

미래 소득으로 빚을 갚는데 왜 빚을 탕감을 받는다고 표현을 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내 미래 소득으로 빚을 갚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 소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월에 300만 원씩 받는데 지금은 내가 월급 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내일이 내가 대출금을 갚는 날이에요

그럼 나는 이걸 못 갚잖아요

내가 일주일 뒤면 돈이 생기고 그리고 한 달 뒤에 또 돈이 생기고 앞으로 나는 퇴직할 때까지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계속 받는 것이 보장이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미래 소득으로 봐서 이 미래 소득으로 내가 내일 갚아야 되는 그 빚을 갚게 하는 게 개인 회생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래 소득으로 갚는 건데 왜 탕감이 되느냐? 그 이유는 미래 소득으로 이 빚을 전의 갚을 때까지 무한정 기간을 갖는 게 아니라 법에서 그 기간을 3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하고 있어요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요

그래서 내가 밀린 채무가 1억 원이더라도 내가 300만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뭐 내가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월 300만 원씩 3년을 갚으면 1억 빚은 다 갚겠네 근데 나는 무엇으로 생활하지라는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련된 게 채무자가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는 보장을 해줘요

이 최저 생계비는 수학적인 공식에 따라 정해지는데 매년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중위 소득이라는 걸 발표를 해요

중위 소득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를 한 줄로 5천만 명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평균이랑은 약간 달라요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인데 그 소득의 60%를 최저 생계비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중위 소득으로 사는 사람이 40%는 생계비 이외의 다른 데로 쓸 수도 있으니까 생활하는 데는 60%만 필요할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위 소득으로 사는 사람이 생계비를 이만큼을 쓰니까 너는 채무자고 개인 회생을 하니까 좀 빡빡하게 생활해라 라고 보장하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월급 300을 받는다면 133만 원을 뺀 167만 원씩 3년 동안 갚으면 1억 원의 채무 중에 133 곱하기 36을 하면 대략 한 4천 몇백만 원이 될 텐데요

4천 몇백만 원만 갚고,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안 갚아도 되게 되죠

여기서 탕감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개인 회생 제도는 정해진 기간 동안 내가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은 탕감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아니고 갚게 만드는 제도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 보고 뉴스 덧글이나 우리 유튜브 덧글이나 항상 달리는 게 "왜 내 세금으로 빚을 갚아주냐!"

유튜브 영상에 하나가 떡상을 하면은 꼭 그런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 회생은 성실하게 갚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도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갚는다는 그 말이 되게 모호해서 개인 회생 하는 사람들을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성실하게 갚는 게 내가 빠듯하게 살면서 남은 돈은 다 갚는 제도 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이 그 성실하게 갚는 제도이고요

이 성실하게 갚는 제도가 모든 빚을 다 갚아야 된다는 제도라면은 못 갚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갚아도 못 갚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빚만 갚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약간 도덕적인 판단이 문제인데 빚만 갚다 그런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 라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괜찮아요

개인 회생하는 사람들은 좀 비도덕적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에이 그래도 사람인데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살 구멍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개인 회생이 비도덕적 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 회생을 욕하는데 파산은 또 욕을 안 해요

희한해요

파산보다는 개인 회생이 더 많이 갚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파산보다 개인 회생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제도가 정해져 있어요

단돈 100원이라도 더 받게 돼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생각하신다면 전 세계적으로 오랜 역사가 있는 파산 제도 자체도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시다면 비 도덕적 이라는 비판을 하는 그 입장이 일관된 건데 그게 아니라면 내 생각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