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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이전 고민하시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현재 여력에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변제하도록 도와주고 나머지 금액을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진 채무를 감당할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은 돈 갚는 사람들은 바보냐 이런 말이 항상 나오는데 금융권에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있고요
개인 회생을 해야 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개인 회생을 하는 사람은 몇 %나 될까요?
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90%는 개인 회생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보다 10배는 늘어나야겠네요?
10배는 늘어날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왜 안 하는 거죠?
일단 몰라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는 분들 중에서는 수치스럽게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도 1년 전부터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다가 차마 이거를 상담을 못 하다가 도저히 돌려 막기가 안 돼서 이렇게 연락을 했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런 수치스러움 때문에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수치심과는 약간 다른 부정적인 감정인데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도덕 의식 때문에 이걸 하는 거는 내가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시도를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좀 독려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데 개인 회생 상담 전화를 못하는 이유가 수치심이나 도덕성 때문이라면 그런 고민을 하시는 다른 분들이 많고 그분들도 결국은 개인 회생을 통해서 또 구제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생각하신 관념들이 잘못된 걸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수치심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개인 회생 제도는 내가 지금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돌려 막기를 못하게 된다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그 빚을 못 갚는 거는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그 계약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자책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개인 회생 신청을 하면 더더욱 나쁜 행동을 하는거다 라는 거는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몇 번이고 설명을 드렸지만 개인 회생이라는 거는 빚을 탕감 받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게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고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갚으려는 의지를 보여 준다는 좀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고 전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도덕성 내가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은 조금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닌가 특히 이 부분은 뭐 제 유튜브 댓글에도 항상 달리는 거지만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은 돈 갚는 사람들은 바보냐 이런 말 항상 나오는데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울 때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라고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른을 때리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우측 통행을 안 한다고 우리가 처벌 받진 않지만 무단 횡단을 하면 또 처벌 받게 돼요
음주 운전하면 처벌 받고요
이처럼 도덕보다 좁은 개념의 법인데 개인 회생이라는 거는 채무자 회생법이라는 법으로 보장되는 제도에요
법으로 보장되는 제도가 비도덕적일 수는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명백하게 인식을 한다면 내가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비도덕적인 행동도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변호사님이나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어떤 비도덕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지 않을까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우리가 미국의 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를 보고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비 도덕적이라고 말하기는 하죠
마약을 했다는 소문이 난다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했다거나 이런 건 우리가 비도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파산을 세 번인가 네 번 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개인 회생은 제가 몇 번이나 말하지만 개인 회생을 하면 파산하는 것보다 채권자들이 더 많이 돈을 가져가요
그거는 개인 회생이라는 제도의 기본 틀이에요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개인 회생하는 사람을 비난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금융권에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난을 받는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에요
비난 받는 상대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처럼 돈도 많고 권력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거든요
개인 회생을 하는 평범한 채무자들은 채무 규모도 크지 않아요
신용 채무 10억 이하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비난할 수 있으니까 비난하는 건데 그 비난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비난하는 사람들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하면 될까요
비난하는 사람들한테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비난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감정적인 게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또 비난하는 수도 있으니까 굳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개인 회생을 할 때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성실히 돈 갚는 사람들은 바보냐 라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심리 상태가 본인이 성실하게 갚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럼 성실하게 갚는 그 사람은 언젠가 개인 회생을 본인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죠!
사실 개인 회생 하는 사람 중에 자기가 할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치 보험처럼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위기에 처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 조건만 맞는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거기 때문에
비난하는 사람들이라고 이 제도를 사용하지 않으리 라는 것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