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도산 쪽도 한번 해볼까 라는 변호사도 많이 늘고 있나요?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아요

큰 돈을 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은 받고 들어갑니다 수임료를

변호사님 되게 보석 같은 존재네요?

제가 보석입니다

어딜 가나 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니까 요새는 또 어떻게 늘어가고 있나요?

작년까지는 개인 회생이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보도가 많았는데 좀 선거철을 앞두다 보니까 그런 보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2024년 1월에는 도산 사건들이 얼마나 늘었나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사건이 굉장히 늘었었잖아요

올해도 엄청 늘었어요

1월 밖에 안 지났지만 이 추세로 보면은 올해 말에는 정말 역대급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늘었어요

개인 회생이 작년에는 9,218건이었어요 1월 한 달 동안

재작년에는 7,021건이었어요

2022년에서 23년 오면서 31%가 증가했어요

언론에서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떠들어 댔는데 올해 1월 달에 11,999건 거의 1만 2천건이 됐습니다

역대급으로 증가했는데 거기서 또 역대급으로 증가한 거죠

두 배가 넘었네요? 재작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가 된 거죠

부채나 이런 것들도 엄청 증가하고 있나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카드론 부채가 엄청 늘어났대요

1월 한 달 동안 카드론의 대환 대출 잔액이 거의 5천 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카드론은 이자가 16%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웬만하면 16% 되는데 가서 돈을 안 빌려요

정말 끝까지 밀린 사람들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카드론인데, 이 카드론을 찾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는 지금 돌려 막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엄청 늘었다는 거고요

또 다른 기사에서는 다중 채무자 중에 DSR이 100%인 사람, 자기가 버는 모든 소득을 원리금을 갚는데 쓰는 사람이 6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라고 해요

60만 명에서 70만 명 사이는 버는 족족 은행에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은 앞으로도 할 사람이 더욱 더 많지 당분간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 파산, 법인 파산 이런 것도 늘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수치만 봤을 때 개인 파산이 그 전에 비해서 줄었었어요

그 전에 약 3,200건 정도 되던 것이 작년 1월에는 2,797건으로 줄었었는데 올해는 3,329건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계 상황에 있던 분들이 파산을 드디어 신청한 걸로 볼 수가 있고, 법인 파산도 작년에 굉장히 늘었던 거였어요

작년 1월에 105건이었는데 올해 1월에는 151건, 50%가 증가한 거죠

요즘은 상담 전화 하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법인 파산을 해야 될 것 같다 올해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은데 미리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이런 분들도 많은 걸 봐서 이 법인 파산 증가하는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럼 어떡해요?

다 개인 회생하고 파산하고 하면은 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게 개인 회생의 원칙은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들은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채권자들이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천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해서는 1500만 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만 개인 회생을 시켜 줍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어떤 사람이 재산이 1억이 있는데 천만 원의 빚을 개인 회생을 통해서 800만 원을 면책 받고 200만 원만 갚았다 이런 일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1월부터 이러면은 하반기 가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네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지금 금리가 올 상반기 내에는 내릴 가망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건설 경기도 계속 안 좋고 작년에는 경제적인 충격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개인 회생이 엄청 늘어난 걸 보면은 경제적인 충격이 있으면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근데 아까 사람들한테 좀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대로 사람들이 개인 회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가에서 좋은 건가요?

국가에서는 좋은 겁니다

국가에서 이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것이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 진 제도가 아니고요

정말 역사적으로 거의 한 150년 전에 미국에서 도입이 돼서 파산이라는 게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해서도 파산 제도, 회생 제도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지속되고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점을 참고한다면 이 제도는 국가에서 계속 독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요새 상담을 오시는 분 가운데 정말 변호사님 영상을 1년 전부터 봤다는 분이 많아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계속 보시면서 아 그래도 나는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 하시다가 결국 오시게 됐는데 그 전에 미리 오시면 더 빨리 면책 받으실 수가 있어요

빚 5천만 원, 1억 원 한 10년 가도 갚기 힘들어요 생활하다 보면

로또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예를 들어 암이 있으면 초기에 발견 하면은 빨리 쉽게 치료하고 건강해 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정적인 질병을 키우지 마시고 빠르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게 변호사님 뭐 로스쿨 동기도 있을 거고 주변에 변호사들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인 회생 신청자들, 도산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까 도산 쪽도 한번 해볼까 라는 변호사도 많이 늘고 있나요

그렇게 많은 거 같지는 않아요

큰 돈을 버는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00만원은 받고 들어갑니다 수임료를

큰 사건은 2~3천만 원도 받고요

그런데 이 개인 회생 분야는 수임료로 보면은 뭐 200에서 300만 원, 요 정도 범위이기 때문에 이쪽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변호사가 많지는 않은데

변호사님 동기 분들은 다 서울대니까 여기보다는 김앤장 이런데?

그런 분들의 비율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아 모르겠어요 제 주변만 보면 그래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되게 보석 같은 존재네요?

제가 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