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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비율에 대해 통계를 냅니다.
저희 블랙스톤에서도 23년에 진행한 개인회생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 회생 고려하시는 분들 개인 회생을 욕하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부분인데
변호사님 이제 유튜브 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있으면 15개월 됩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문의 주시는 분이 많으셨죠?
네 많았죠
여태까지 의뢰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 이제 좀 통계가 좀 잡히지 않나요?
네 통계가 잡히죠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 드렸듯이 서울 회생 법원은 매년 통계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학술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하고요
저도 저희 사무실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 분석 시점은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작년 1월 이후로 작년 12월까지 저희가 처리한 사건을 기준으로 했고요
채무 총액도 봤고요
그리고 신청인의 연령대도 봤고요
성별도 한번 봤고, 부양 가족의 수도 봤고, 추가 생계비 인정받은 것, 의뢰인들의 채무 발생 경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법원별 금지 명령이 얼마나 기각되는가 이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흥미로운 것 위주로 한번 다뤄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평균 소득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소득액을 각 수치로 잡지 않고 좀 범위로 잡았어요
그래서 100만 원 단위로 200에서 300사이, 300에서 400사이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잡았는데 가장 많았던 구간이 급여 소득자는 300만 원 이하가 제일 많았습니다
300만 원 이하라는 거는 200에서 300사이가 제일 많았고요
200만 원 이하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그 다음이 300에서 400사이 이 순서로 많았어요
그런데 영업 소득자는 조금 달랐어요
영업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이 200에서 300만 원 사이로 영업 소득자가 개인 회생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급여 소득자보다 더욱 어려웠구나 이런 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급여 소득자와 영업 소득자의 채무액도 조금 흥미로웠는데 당연히 영업 소득자가 채무액이 더 많았죠
그런데 영업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은 구간이 1억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구간이 제일 많았어요
반면에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 1억 이하인 구간이 제일 많았고, 영업 소득자가 채무는 좀 더 많고 개인 회생 신청 할 당시 소득은 더 적더라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 저희 사무실이 어떤 법원의 사건을 제일 많이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서울 회생 법원이 전국 법원의 사건의 약 5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서울 회생 법원이 거의 50%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수원 회생 법원, 대전 지방 법원, 부산 회생 법원 순서였어요
물론 전국의 모든 법원의 사건이 다 있었고 제일 적은 곳은 울산 지방 법원이었는데 이게 울산 지방 법원이 제일 적은 이유는 부산 회생 법원이 생기면서 울산 지방 법원에서는 더 이상 개인 회생을 저희가 신청을 안 하게 됐어요
부산 회생 법원이 작년 3월에 생겼으니까 그 전에 신청한 사건이 있어서 울산 지방 법원이 제일 적은 곳으로 잡혔습니다
그다음 좀 흥미로웠던 게 연령대 별 산출이었는데 20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16.81%로 거의 17%가 됐어요
서울 회생 법원 비중보다 좀 더 높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20대의 접근성이 쉬워서 그랬던 거 같고 65세 이상은 1.76% 밖에 안 됐어요
거의 없었고요
제일 많은 구간은 3, 40대인데, 30대가 32.3%, 40대가 30.08%로 서울 회생 법원 통계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자가 72%, 여자가 28% 아마 남자 변호사니까 남자가 더 신뢰를 했는지 남자에게 더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인지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고
원래 법원의 통계는 다른가요?
법원 통계는 남자가 52%, 여자가 48%
좀 더 여성의 취향을 공략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가구원 수 비율에서는 대부분이 1인 가구였어요
1인 가구가 정말 한 80% 이상이었고 그 다음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도 조금 있었고요
그다음 기준 중위 소득으로 우리가 생계비를 산정을 하는데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33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를 좀 많이 인정받았었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8만 원 정도, 2인 가구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저희가 추가 생계비를 인정을 받았던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개인 회생 고려하시는 분들, 개인 회생을 욕하는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 부분인데 채무 발생 경위, 도박으로 인해서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주식 코인 손실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제일 많았던 거는 생활비 부족과 돌려 막기였고요
45% 정도가 생활비 돌려 막기, 그 다음에 한 25% 정도 되는 분들이 사업 운영 실패가 주된 사유였고, 가상 화폐 투자를 하셨다가 손실 본 분이 한 10%, 사기를 당하신 분도 한 10%, 도박을 하신 분이 한 7, 8% 이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주식도 10% 정도 됐습니다
특히 가상 화폐, 주식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탕감 시켜 주는 서울과 수원 회생 법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마지막으로 법원 별 금지 명령인데 제가 영상에서 누누이 금지 명령은 기각 안 되는데 기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광주 지방 법원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금지 명령 기각된 사례가 한 건만 제외하고는 다 광주 지방 법원이었어요
다른 법원에서는 기각된 사례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금지 명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광주 지방 법원 말고는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실에 통계 자료를 공개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분석하려고 한 자료고 이게 공개화 됐을 때 법원이 공개하는 것과는 달리 저희가 공개하는 거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예상할 수도 없고 해서 공개하는 게 꺼려졌는데 저희가 그만큼 진솔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말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사건을 다수 처리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까지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공개를 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