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도는 계속해서 좋아지고만 있다?

똑같은 실무 준칙을 가지고 여기만 기각을 내는 게 아 저는 언제까지 이럴 건지 화가 나네요

지금부터 이제 싸워도 될 이제 전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방법이죠

아직까진 신년인데 개인 회생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들이 있다고?

네 완전히 새로운 것도 있고 기존에 제가 이렇게 바뀔거다 법이 통과될 거라고 예고한 것이 통과된 것도 있고요

통과 안 된 것도 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법안이 통과된 거는 개인 회생에 관련된 서류 간소화에 관한 법이 통과를 했어요

이게 통과가 됨으로써 우리가 개인 회생을 하면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하는 게 떼야 될 서류가 많다

정말 뭐 세목에 관한 서류도 엄청 떼야 되고, 수입에 관한 서류, 건강보험 서류든지, 주민등록 관련 서류도 떼야 되고 정말 복잡하고 많거든요

이 서류를 2년 내에는 정부가 법원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채무자가 동의만 하면은 그런 거 제출할 필요 없이 정부가 알아서 수집하겠다

이런 취지에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사무실은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의뢰인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 드리고는 있고 그것에 대한 좀 만족하는 피드백도 있었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 의뢰인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예측을 할 수 없겠죠?

앞으로 누군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기간도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신청 기간이요?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사실 줄어들기 어려운 게 제일 오래 걸리는 게 부채 증명서 발급 과정이 오래 걸리거든요

지금 정부랑 법원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서류 간소화 뿐만이 아니라 부채 증명서도 아예 금융기관으로부터 받겠다 라는 것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게 통과가 된다면 신청까지 기간도 확 짧아질 거예요

일주일 내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 만으로는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기간 자체는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인감증명서 제도가 이제 없어진데요

뉴스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개인 회생 서류 뗄 때 저희가 의뢰인한테 제일 처음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동사무소 가셔서 인감 증명서를 채권자 수 플러스 7장을 떼오시라

그럼 채권자가 15명이면 22장을 떼는 거예요

인감 증명서 꽤 비싼데

500원인가요?

네

그 정도 하는 거 같아요

그거를 그만큼을 떼서 오면은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약간 민망하지만 직원도 이제 알고 뭐 그런 민망한 상황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안 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지게 됨으로써 많이 간편해지겠죠?

앞에 말한 서류 간소화와 별개의 법안이긴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좀 더 편리해지는 제도가 도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 2022년 7월에 서울 회생 법원에서 주식과 코인 손실금은 청산 가치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런 실무 준칙을 만들면서 언론이 엄청 떠들썩했고

난리 났었죠?

난리 났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혜택을 받았어요

서울로 이사 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드디어 수원 회생 법원도 그것을 똑같이 반영하기로 했어요

2024년 1월 1일부터 수원 회생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원칙적으로 산입 안 하는게 실무 준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됐고요

이거는 사무실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약간 느낌이 왔어요

어떻게 느낌이 왔냐면 작년 한 7, 8월부터 신청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식, 코인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산입 하라는 보정 명령이 내려왔을 때 우리가 '서울 회생 법원 실무 준칙 볼 때 이건 타당하지 않으니 산입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그래도 산입하세요'라는 보정의 재보정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재보정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변화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식으로 실무 준칙을 통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수원 회생 법원이 관할인 지역 경기 남부 지역에 사는 분들도 주식 코인 손실금이 많을 때는 이 혜택을 바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지금까지 어느 지역까지는 이 실무 준칙을 따르게 되는거에요?

모든 회생 법원은 다 따라요

서울 회생 법원, 수원 회생 법원, 부산 회생 법원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4~50% 되기 때문에 이미 절반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게 광주 지방 법원 거기는 금지 명령도 계속 기각 시키고 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실무 준칙 공개를 요청을 했어요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실무 준칙을 받아봤거든요

2019년에 만들고 개정을 안 했는데 거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을 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다른 모든 법원과 똑같거든요

똑같은 실무 준칙을 가지고 여기만 기각을 내는 게 저는 언제까지 이럴 건지 화가 나네요

변호사님이 나서서 싸워 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헌법 소원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헌법 소원을 해서 이거는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라고 헌법 소원을 할 텐데 문제가 개시 결정이 나면은 금지 명령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헌법 소원을 넣으면은 최종 결정까지 나는데 기간이 6~7개월은 걸릴 거고 그 중에 개시 결정이 나버리면 헌법소원에서는 이걸 각하 해 버릴 수도 있어요

애매한데 그래도 저는 해볼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한 것도 헌법소원 예정이라고 말을 하고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이걸 다짐하게 된게 수원 회생 법원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딱 들은 순간 아 이제 대세는 이쪽이다 지금부터 이제 싸워도 될 이제 전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광주 회생 법원, 대전 회생 법원, 대구 회생 법원도 올해 생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긴 했는데 법사위도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결국 상정이 못 됐어요

상정이 못 돼서 지금 4월 달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아마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추가 회생 법원은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추가 회생 법원이 생기지 않지만 이제는 코인, 주식 채무 전부 청산 가치로 안 넣는 것이 모든 회생 법원에 공통적인 입장이 됐고 또한 배우자의 재산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 가치에 안 넣는 것이 또 원칙이 됐기 때문에 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다른 지방법원 같은 경우도 분명히 이 영향을 받아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바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만약에 주식, 코인 이런 채무 있으신 분들은 여기 회생 법원 관할하는 지역으로 좀 이사를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네요 아직은?

네 아직은 방법이 되죠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되는 방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