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한 주식 투자에 실패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영상 시점 기준으로 서울·수원·부산·광주·대구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다른 지역은 넣을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같은 회생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관할 법원에 따라 변제금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정리
영상 시점(2026년 6월) 기준으로 서울·수원·부산·광주·대구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아, 투자 실패가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전회생법원 관할인 대전·세종·충청 지역은 투자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인천·의정부·춘천지방법원 관할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 답하는 질문
Q주식 투자 손실금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A관할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영상 시점(2026년 6월) 기준으로 서울·수원·부산·광주·대구 회생법원은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지만, 대전회생법원 관할 지역은 산입될 수 있고 인천·의정부·춘천지방법원 관할은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이승진 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설명: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이승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등록 제15101호) · 영상 게시일(2026-06-19) 기준의 내용이며, 법령·실무·금융상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일 2026-10-03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빚을 많이 내면 문제가 될까?"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채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과도한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무 기준으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6-06-19)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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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측면에서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요즘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른바 빚투를 하시는 분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공무원이 빚을 끝까지 당겨서 하이닉스에 22억 원을 투자했다는 뉴스도 나올 정도죠.
벌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출을 당겨서 한 투자가 실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할 경우 서울, 수원, 부산, 광주 그리고 대구 회생법원에서는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즉 내 재산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투자에 실패했다는 사유가 변제금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나 대전회생법원의 관할 지역인 충청, 대전, 세종시는 청산가치에 산입될 수 있으며, 회생법원이 없는 인천, 의정부, 춘천지방법원이 관할인 경우 모두 청산가치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회생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