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반응에 대해,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제도가 없을 때는 잠과 건강을 희생하며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하고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비인간적인 삶으로 빚을 갚기도 했지만, 개인회생은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은 보장받으면서 영상 게시 시점(2024년) 기준 3년, 36개월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회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게시 시점(2024년) 기준으로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은 보장받으면서 3년, 36개월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변호사님 그게 말이 되나요?
채권자가 그런 거를 허용 하나요?
조금 도덕적으로 좀 불편한 데요?
뭐 이런 말까지 하는데 네 그게 말이 됩니다!
회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이 돼요
이자를 못 갚게 되고, 이제 연체가 되고, 돌려 막기 하게 되고, 신용 불량으로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이 신용불량자의 루트 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 회생 제도가 없을 때는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건강을 헤쳐 가면서 막 아르바이트를 열 개, 스무 개를 해 가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고, 쓰는 거는 최대한 줄여서 약간은 비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갚기도 했어요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보장을 받고, 3년 동안, 36개월을 납부 하면은 나머지 채무는 다 면책이 되는 거예요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2-05) 기준입니다.
'변호사님, 그게 말이 되나요? 채권자가 그런 거를 허용하나요? 조금 도덕적으로 불편한데요.' 이런 말까지 하는데, 네, 그게 말이 됩니다. 회생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말이 돼요.
이자를 못 갚게 되고, 연체가 되고,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신용불량으로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신용불량자의 루트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제도가 없을 때는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려면 정말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건강을 해쳐 가면서 아르바이트를 10개, 20개를 해 가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고, 쓰는 거는 최대한 줄여서 약간은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돈을 갚기도 했어요.
최소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보장받고, 3년 동안 36개월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다 면책이 되는 거예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