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은 죽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하는 거는 죽음과 유사한 개념이다
변호사님 흔히 도산이라고 하면은 회생, 파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다루는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되게 많은데 진짜 조금 딱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파산은 죽는 거예요
죽어요?
네 죽어요
내가 너무 빚이 많아서 경제적인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는 거 이걸 파산이라고 보면 되고요
회생은 내가 거의 거의 거의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써서 경제적인 내 자아를 다시 살리는 거 이걸 회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른 비유를 들면 파산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 수술로밖에 치료가 안 돼요
장기 이식을 해야 돼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를 살리려고 장기 이식을 해서 살리는거 그거를 파산이라고 보면 되고 회생은 그 전 단계에서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아서 약물치료가 가능한 그러면 또 회생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죽는다는 거는 파산 선고라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법원이 선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사망선고처럼 의사의 사망선고처럼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은 죽음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공과금이나 세금도 안 나와요?
파산이라는거를 파산 면책과 구분을 해야 돼요
파산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공과금 나와요
근데 이 사람한테 공과금을 부과를 해봤자 이 사람 못 내는 사람이다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다음 절차가 이제 면책 절차인데 파산된 사람이 면책을 받게 되면 그 공과금이 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나오는 건가요?
면책이 됐으면 아까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마치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다시 새로운 경제적 자아로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죽었다 사는 거네요?
네 죽었다 사는 겁니다
회생은 죽진 않고?
죽진 않고 어떻게든 살려보는 그러면은 회생을 해야 되는 사람과 파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는 조금 겹쳐요
파산 같은 경우에는 지급불능에 이른 자가 파산을 할 수 있고 회생을 하는 사람은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는 사람 지급불능이란 말은 흔히 말하는 연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파산은 연체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회생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될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연체가 된 사람이라는 그 지급불능의 요건이 양쪽이 겹치기 때문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생도 가능하고 파산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법원은 회생이 가능하면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회생 절차로 돌리게 해요
법적 요건은 둘 다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파산 회생 둘 다 가능하면 회생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
상담을 왔을 때 변호사님이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요
지금 직업이 있으시냐, 직업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직업이 없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장애가 있으시냐 정신적 질환이 있으시냐 아니면 고령이셔서 그리고 지역 여건상 성별로 인해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느냐
이런 거를 여쭤보고 그 대답을 들으면은 저로써는 이분이 파산이 가능한지 또는 회생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변호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가 그 이상의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회생이든 파산이든 신청해서 끝 이게 아니고 이 다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혼자서 알아보시고 회생을 하러 오셨더라도 파산으로 조금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파산을 하러 오셨더라도 회생으로 설명을 조금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시는 건가요?
네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과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가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뭐 다른 사무실에서 회생을 하라고 해서 회생으로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는 분의 경우에도 저희는 파산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 파산으로 보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이분이 나이는 젊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조금 직업을 구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회생을 하더라도 개시결정까지는 어떻게든 받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회생보다는 파산으로 가는 게 맞고요
반대의 경우로 파산을 알아보셨더라도 이분은 조금 직업적인 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서울에 거주하고 젊고 건강한 분이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자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회생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채무자에게도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파산이 아니라 회생절차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을 할 것이냐 회생을 할 것이냐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보고 진단을 해서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될 환자냐 아니면 약물치료로 가능한 환자냐를 보는 것처럼 전문가가 보고 진단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일단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내가 회생이 적합한지 파산이 적합한지 전문가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