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대상이 조금 겹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에 이른 사람이 할 수 있고,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에 이르렀거나 이를 염려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지급불능은 흔히 말하는 연체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회생과 파산이 모두 가능한 사람도 있어, 본인이 원하는 절차와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가 다른 경우가 꽤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승진 변호사는 법적으로 두 절차의 대상이 조금 겹친다고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에 이른 사람이, 개인회생은 지급불능에 이르렀거나 이를 염려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회생과 파산이 모두 가능한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에 따르면 지급불능은 흔히 말하는 연체로 생각하면 되는데, 개인파산은 연체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연체가 된 사람뿐 아니라 연체될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을 해야 되는 사람과 파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는 조금 겹쳐요
파산 같은 경우에는 지급 불능에 이른 자가 파산을 할 수 있고, 회생을 하는 사람은 지급 불능에 이르거나 지급 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는 사람
지급 불능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연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파산은 연체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회생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된 사람 뿐만 아니라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생도 가능하고, 파산도 가능해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과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가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다른 사무실에서 회생을 하라고 해서 회생으로 신청을 하려고 한다라는 분의 경우에도 저희가 파산이 더 맞다고 생각되면 파산으로 보내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영상에서 이승진 변호사가 말한 내용을 자막을 바탕으로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사·상담 안내 등은 생략했고, 금액·기준 등은 영상 게시일(2024-01-31) 기준입니다.
질문: 회생을 해야 되는 사람과 파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법적으로는 조금 겹쳐요. 파산 같은 경우에는 지급불능에 이른 자가 파산을 할 수 있고, 회생을 하는 사람은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지급불능에 이를 염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급불능이라는 말은 흔히 말하는 연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파산은 연체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회생 같은 경우에는 연체가 된 사람뿐만 아니라 될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생도 가능하고 파산도 가능해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과 저희가 실제로 진행하는 절차가 다른 경우가 꽤 있어요. 회생으로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분의 경우에도, 저희는 파산이 더 맞다고 생각하면 파산으로 보내드리고요.
영상 내용이 내 상황에도 해당할까요?
내 채무·소득·재산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월 변제금이 얼마쯤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이며, 실제 변제금과 인가 여부는 법원 심사와 추가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 변호사 이승진
